공무원을 춤추게 하면 국민이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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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07/31 |
| Pages/Weight/Size | 153*224*20mm |
| ISBN | 9791130317816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행정 |
Description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뜻이다. 2014년 경기도 감사관 시절에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를 최초 도입하면서 가졌던 마음이기도 하다. 사전컨설팅 감사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된 지 어느덧 10년이 지나 우여곡절 끝에 감사원과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와 모든 공공기관에 도입되었다.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는 공무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감사나 민원이 두려워 마땅히 해야 할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후임자에게 미루는 복지부동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판단이 어려운 업무에 대해 감사실에 검토를 신청하고 의견결과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업무담당자의 책임이 면제된다. 업무담당자 입장에서는 감사나 민원을 핑계로 업무처리를 미룰 수 없고, 민원을 제기한 국민은 민원의 신속한 처리라는 혜택을 얻게 된다.
업무처리 후에 실시하는 사후감사로는 전혀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사전컨설팅 감사를 통해 해결되고 업무담당 공직자와 민원인 모두가 만족을 얻게 되었다. 업무담당자의 일 처리를 편하게 해 주니 국민도 행복해지는 것이다. 판단이 어려운 불분명한 사안은 비리에 노출되기 쉬운데, 제도적 검토를 통해 투명하게 처리되므로 부정의 소지도 원천 봉쇄된다. 우리나라 행정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필자가 도입하여 시행하기 전까지는 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일까? 그 이유는 사전컨설팅 감사제도가 감사실의 ‘자기희생’ 없이 도입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전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에 대해 업무담당자가 판단하고 책임을 졌다. 사전컨설팅 감사제도의 도입으로 이제 감사실이 어려운 문제를 대신 검토해 주고 책임도 진다. 감사실은 그동안 소위 ‘갑(甲)’의 위치에서 업무담당자인 ‘을(乙)’의 업무처리를 사후에 감사하였으나 이제는 위치가 뒤바뀐 것이다.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는 감사의 관점을 사후에서 사전예방으로, 적발하여 처벌하기보다는 문제해결로 바꾸는 방법으로 공직자를 따뜻하게 대함으로써 국민의 만족도를 높인다. 이와 반대로 그간의 감사운영을 보면 ‘공직기강 확립’, ‘무관용의 원칙’, ‘일벌백계’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여 공직자에게 겁을 주고 적발 위주의 군기 잡기식의 관행이 있었다. 이런 방법으로 ‘복지부동’을 타파하고 ‘적극행정’을 도모한다고 하는데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걸리면 인정사정없이 시범케이스로 엄단하겠다고 하니 허위보고가 발생하고 보기에만 그럴싸한 형식행정이 넘친다. 이런 전근대적인 감사시스템으로는 행정을 일류로 만들 수 없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는 법이다. 공직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잘못이 있더라도 사실대로 보고하는 솔직한 공직문화가 자리 잡아야 행정이 발전한다. 감사제도의 혁신으로 공직자의 사기를 높이고 국민이 당면한 어려움의 해결에 집중하는 문제해결형 정부를 만들자는 것이 사전컨설팅 감사제도의 마인드다.
필자는 행정고시 재경직에 합격한 후인 1995년 감사원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고, 2013년 7월 경기도 감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를 도입하고 시행하였다. 그 후 감사원으로 복귀하여 2022년 3월 명예퇴직하였고,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 상임감사로 근무하고 있다. 감사원 밖을 나와 사전컨설팅 감사가 운영되는 실태를 경험해 보니 필자의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다. 사전컨설팅 감사제도가 어떠한 원리와 의미를 갖고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어떻게 우리나라의 행정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과 확신이 부족하다. 정부 차원에서 제도를 보급하다 보니 수동적으로 따르는 모습이다.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를 도입하게 된 행정현장의 절실한 상황과 논리, 어려움을 뚫고 혁신적인 제도를 추진했던 개혁마인드, 사전컨설팅 감사 마인드가 지향하는 문제해결형 정부에 대한 이해부족이 그 원인으로 생각된다. 이 책은 사전컨설팅 감사제도의 정확한 이해를 통해 그 마인드를 확산시키고 공직사회에 생동감을 불어넣음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문제해결형 정부를 만들어야겠다는 의무감과 사명감에 따라 집필되었다.
아무쪼록 감사제도 개선에 관심이 있는 모든 공직자, 감사부서 직원, 행정혁신과 감사제도를 연구하는 행정학자 그리고 혁신적인 문제해결형 정부를 바라는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업무처리 후에 실시하는 사후감사로는 전혀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사전컨설팅 감사를 통해 해결되고 업무담당 공직자와 민원인 모두가 만족을 얻게 되었다. 업무담당자의 일 처리를 편하게 해 주니 국민도 행복해지는 것이다. 판단이 어려운 불분명한 사안은 비리에 노출되기 쉬운데, 제도적 검토를 통해 투명하게 처리되므로 부정의 소지도 원천 봉쇄된다. 우리나라 행정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필자가 도입하여 시행하기 전까지는 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일까? 그 이유는 사전컨설팅 감사제도가 감사실의 ‘자기희생’ 없이 도입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전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에 대해 업무담당자가 판단하고 책임을 졌다. 사전컨설팅 감사제도의 도입으로 이제 감사실이 어려운 문제를 대신 검토해 주고 책임도 진다. 감사실은 그동안 소위 ‘갑(甲)’의 위치에서 업무담당자인 ‘을(乙)’의 업무처리를 사후에 감사하였으나 이제는 위치가 뒤바뀐 것이다.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는 감사의 관점을 사후에서 사전예방으로, 적발하여 처벌하기보다는 문제해결로 바꾸는 방법으로 공직자를 따뜻하게 대함으로써 국민의 만족도를 높인다. 이와 반대로 그간의 감사운영을 보면 ‘공직기강 확립’, ‘무관용의 원칙’, ‘일벌백계’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여 공직자에게 겁을 주고 적발 위주의 군기 잡기식의 관행이 있었다. 이런 방법으로 ‘복지부동’을 타파하고 ‘적극행정’을 도모한다고 하는데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걸리면 인정사정없이 시범케이스로 엄단하겠다고 하니 허위보고가 발생하고 보기에만 그럴싸한 형식행정이 넘친다. 이런 전근대적인 감사시스템으로는 행정을 일류로 만들 수 없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는 법이다. 공직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잘못이 있더라도 사실대로 보고하는 솔직한 공직문화가 자리 잡아야 행정이 발전한다. 감사제도의 혁신으로 공직자의 사기를 높이고 국민이 당면한 어려움의 해결에 집중하는 문제해결형 정부를 만들자는 것이 사전컨설팅 감사제도의 마인드다.
필자는 행정고시 재경직에 합격한 후인 1995년 감사원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고, 2013년 7월 경기도 감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를 도입하고 시행하였다. 그 후 감사원으로 복귀하여 2022년 3월 명예퇴직하였고,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 상임감사로 근무하고 있다. 감사원 밖을 나와 사전컨설팅 감사가 운영되는 실태를 경험해 보니 필자의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다. 사전컨설팅 감사제도가 어떠한 원리와 의미를 갖고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어떻게 우리나라의 행정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과 확신이 부족하다. 정부 차원에서 제도를 보급하다 보니 수동적으로 따르는 모습이다.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를 도입하게 된 행정현장의 절실한 상황과 논리, 어려움을 뚫고 혁신적인 제도를 추진했던 개혁마인드, 사전컨설팅 감사 마인드가 지향하는 문제해결형 정부에 대한 이해부족이 그 원인으로 생각된다. 이 책은 사전컨설팅 감사제도의 정확한 이해를 통해 그 마인드를 확산시키고 공직사회에 생동감을 불어넣음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문제해결형 정부를 만들어야겠다는 의무감과 사명감에 따라 집필되었다.
아무쪼록 감사제도 개선에 관심이 있는 모든 공직자, 감사부서 직원, 행정혁신과 감사제도를 연구하는 행정학자 그리고 혁신적인 문제해결형 정부를 바라는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Contents
PART 01 사전컨설팅 감사와 감사개혁 스토리 13
1. 뜻밖의 여정을 떠나다: 경기도 감사관으로의 이직과 관점의 변화 16
가. 삼청동산에서 키운 감사역량 16
나. 경기도 감사관 이직에 따른 관점 변화 17
2. 새 씨앗을 뿌리다: 깨끗·스마트·배려하는 감사개혁 캠페인의 시작 20
가. 깨끗·스마트·배려하는 감사관실 20
나. 명함과 홍보물의 청렴문구 및 평가시스템 개선 21
3. 현장에서 국민을 느끼다: 소극행정 방지와 국민안전 감사사항의 발굴 24
가. 소극행정 기획감사 실시 24
나. 안전취약분야 기동감사 25
다. 규제개혁 노력의 체감도가 낮은 이유 27
4. 일선의 목소리를 듣고 세상에 없는 상품을 만들다: 사전컨설팅 감사제도의 창안 30
가. 감사원 출신 감사관에 대한 기대 30
나. 사전컨설팅 감사제도의 최초 설계 33
5. 어려움을 극복하니 진심이 통하다: 신 상품에 대한 오해 해소와 청렴도 1위 달성 36
가. 신 상품에 대한 오해와 소통 36
나. 사전컨설팅 감사제도와 청렴도 1위 달성 42
8.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공감하다: 찾아가서 끝까지 민원을 해결하는 시스템 구축 45
가. 찾아가는 기업애로기동해결단 창설 45
나. 민원해결 및 인사평가 시스템 구축 47
9. 먼저 헌신하면 언젠가 보상받는다: 대통령의 칭찬과 각종 포상 및 리더십 평가 49
가. 대통령의 칭찬과 각종 포상 49
나. 사전컨설팅 감사제도의 리더십 평가 53
10. 감사원도 공감하다: 사전컨설팅 제도 도입으로 적극행정 지원체계 구축 56
가. 사전컨설팅 제도 도입 56
나. 사전컨설팅 감사제도와 적극행정 면책제도 58
11. 다시 한번 일선 행정현장으로 가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만드는 발칙한 구상 60
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의 새로운 출발 60
나. 생기 있는 젊은 조직 분위기와 MZ 세대 소통 63
다. 새로운 적극행정 시책 추진 64
라. 유튜브를 통한 청렴메시지 전파와 자체감사 만족도 상승 66
마. 청렴전문강사로 변신 69
바. 사전컨설팅 감사 마인드 확산의 필요성 절감 72
PART 02 사전컨설팅 감사제도의 원리와 효과 75
1. 복지부동현상 발생의 논리적 분석과 고찰 78
가. 개요 78
나. 일선 공직자의 입장 79
다. 중앙부처 제도운영 담당자의 입장 81
2. 감사행태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모순과 불만사항 82
가. 감사와 설거지론 82
나. 일선 현장에서 느끼는 감사 관련 애로사항 82
3. 사전컨설팅 감사가 작동하는 원리 87
가. 감사실의 자기희생과 감사역량 87
나. 감사실의 독립성과 객관성 89
다. 감사실의 감사권한 90
라. 국민의 기대치에 부응하게 도와주는 선진적 감사기법 91
4. 사전컨설팅 감사의 기대효과 93
가. 민원의 적극, 신속해결로 국민만족도 제고 93
나. 실수의 사전예방 및 업무 불안감 제거로 생산성 증가 93
다. 투명성 제고를 통한 비리 예방 및 소극행정 방지 94
라.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역량 강화 95
마. 유용한 감사정보 확보 및 좋은 감사사항 발굴 95
5. 사전컨설팅 감사제도의 문제해결 마인드와 업무처리 절차 96
가. 사전컨설팅 감사제도의 문제해결 마인드 96
나. 사전컨설팅 감사의 업무처리 절차 97
6. 사전컨설팅 감사를 통한 국민만족 및 예산절감 사례 100
가. 책임회피를 위한 무리한 사업추진: 민방위체험 교육장 건립 100
나. 해결하기 어려운 오래된 민원: 50여 년 전 준공처리된 임야의 지목변경 101
다. 소극행정으로 인한 기업애로 해소: 폐천부지 매각 102
라. 국민 다수의 불편사항: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 변경 103
7. 사전컨설팅 감사 도입을 방해하는 요소 104
가. 감사실의 ‘자기 희생과 헌신’ 및 문제해결 역량 필요 104
나. 감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의 훼손 문제 106
8. 국민과 기업의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이용방법 109
가.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109
나. 민원처리 기관이 사전컨설팅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111
다. 사전컨설팅 제도와 적극행정 면책제도와의 연계 112
PART 03 사전컨설팅 감사 마인드와 문제해결형 정부 115
1. 논의 배경 119
가. ‘의지처 정부’ 시대의 도래 119
나. 국민만족 행정과 사전컨설팅 감사 마인드 120
다. 역사적 전통: 암행어사와 사헌부 122
라. 민간은 자율성, 공직자는 적극성이 필요 123
마. 규제와 사후 적발감사의 유사성 127
2. 문제해결형 적극행정체계 구축방안 130
가. 사후 적발 엄벌 위주의 감사를 예방성과 배려감사로 전환 130
나. 감사실을 행정애프터서비스센터로 재편 137
다. 국가 전반적인 객관성 제고 143
라. 감사 인프라 구축 강화 147
마. 차관 이하 파격적 성과급제도를 통한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 151
부록 1 사전컨설팅 감사 등 경기도 감사개혁 일지(2013∼2015) 153
부록 2 사전컨설팅 감사제도의 법규상 도입과정과 개념 정리 156
부록 3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규정 163
추록 개인 스토리와 삶의 지혜 171
1. 최악의 상황이 나를 일깨웠다: 내신 14등급의 고시 합격기 173
가. 암울하던 시기에 락밴드 기타리스트를 꿈꾸다 173
나. 내신 14등급으로 힘들게 대학을 진학하다 174
다. 제대 후 현실을 직시하다 174
라. 운명처럼 고시 1차에 합격하다 177
마. 고시 2차에서 처절함을 맛보다 178
바. 최종 합격으로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다 180
2. 극적 반전의 고시 합격과정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82
가. 벼랑 끝 상황은 ‘최고’의 성공과 친구다 182
나. 벼랑 끝 상황이더라도 최고의 목표에 도전하자 183
다. 자기 확신은 성공의 열쇠다 185
라. 좋은 방향으로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결과를 내자 186
마. 도전 초기에 스프링처럼 튀어 올라라 187
바. 악기를 다루면 남다른 재능이 생긴다 188
3. 음양오행과 명리학에 대한 필자의 견해 190
가. 주역의 음양 사상과 명리학 190
나. 때를 기다리는 지혜 192
다. 사주 명리의 유효성과 한계 193
라. 일상에 적용해 보는 삼합의 원리 198
마. 여몽정의 ‘파요부’ 소개 201
참고문헌 203
에필로그 204
1. 뜻밖의 여정을 떠나다: 경기도 감사관으로의 이직과 관점의 변화 16
가. 삼청동산에서 키운 감사역량 16
나. 경기도 감사관 이직에 따른 관점 변화 17
2. 새 씨앗을 뿌리다: 깨끗·스마트·배려하는 감사개혁 캠페인의 시작 20
가. 깨끗·스마트·배려하는 감사관실 20
나. 명함과 홍보물의 청렴문구 및 평가시스템 개선 21
3. 현장에서 국민을 느끼다: 소극행정 방지와 국민안전 감사사항의 발굴 24
가. 소극행정 기획감사 실시 24
나. 안전취약분야 기동감사 25
다. 규제개혁 노력의 체감도가 낮은 이유 27
4. 일선의 목소리를 듣고 세상에 없는 상품을 만들다: 사전컨설팅 감사제도의 창안 30
가. 감사원 출신 감사관에 대한 기대 30
나. 사전컨설팅 감사제도의 최초 설계 33
5. 어려움을 극복하니 진심이 통하다: 신 상품에 대한 오해 해소와 청렴도 1위 달성 36
가. 신 상품에 대한 오해와 소통 36
나. 사전컨설팅 감사제도와 청렴도 1위 달성 42
8.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공감하다: 찾아가서 끝까지 민원을 해결하는 시스템 구축 45
가. 찾아가는 기업애로기동해결단 창설 45
나. 민원해결 및 인사평가 시스템 구축 47
9. 먼저 헌신하면 언젠가 보상받는다: 대통령의 칭찬과 각종 포상 및 리더십 평가 49
가. 대통령의 칭찬과 각종 포상 49
나. 사전컨설팅 감사제도의 리더십 평가 53
10. 감사원도 공감하다: 사전컨설팅 제도 도입으로 적극행정 지원체계 구축 56
가. 사전컨설팅 제도 도입 56
나. 사전컨설팅 감사제도와 적극행정 면책제도 58
11. 다시 한번 일선 행정현장으로 가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만드는 발칙한 구상 60
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의 새로운 출발 60
나. 생기 있는 젊은 조직 분위기와 MZ 세대 소통 63
다. 새로운 적극행정 시책 추진 64
라. 유튜브를 통한 청렴메시지 전파와 자체감사 만족도 상승 66
마. 청렴전문강사로 변신 69
바. 사전컨설팅 감사 마인드 확산의 필요성 절감 72
PART 02 사전컨설팅 감사제도의 원리와 효과 75
1. 복지부동현상 발생의 논리적 분석과 고찰 78
가. 개요 78
나. 일선 공직자의 입장 79
다. 중앙부처 제도운영 담당자의 입장 81
2. 감사행태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모순과 불만사항 82
가. 감사와 설거지론 82
나. 일선 현장에서 느끼는 감사 관련 애로사항 82
3. 사전컨설팅 감사가 작동하는 원리 87
가. 감사실의 자기희생과 감사역량 87
나. 감사실의 독립성과 객관성 89
다. 감사실의 감사권한 90
라. 국민의 기대치에 부응하게 도와주는 선진적 감사기법 91
4. 사전컨설팅 감사의 기대효과 93
가. 민원의 적극, 신속해결로 국민만족도 제고 93
나. 실수의 사전예방 및 업무 불안감 제거로 생산성 증가 93
다. 투명성 제고를 통한 비리 예방 및 소극행정 방지 94
라.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역량 강화 95
마. 유용한 감사정보 확보 및 좋은 감사사항 발굴 95
5. 사전컨설팅 감사제도의 문제해결 마인드와 업무처리 절차 96
가. 사전컨설팅 감사제도의 문제해결 마인드 96
나. 사전컨설팅 감사의 업무처리 절차 97
6. 사전컨설팅 감사를 통한 국민만족 및 예산절감 사례 100
가. 책임회피를 위한 무리한 사업추진: 민방위체험 교육장 건립 100
나. 해결하기 어려운 오래된 민원: 50여 년 전 준공처리된 임야의 지목변경 101
다. 소극행정으로 인한 기업애로 해소: 폐천부지 매각 102
라. 국민 다수의 불편사항: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 변경 103
7. 사전컨설팅 감사 도입을 방해하는 요소 104
가. 감사실의 ‘자기 희생과 헌신’ 및 문제해결 역량 필요 104
나. 감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의 훼손 문제 106
8. 국민과 기업의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이용방법 109
가.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109
나. 민원처리 기관이 사전컨설팅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111
다. 사전컨설팅 제도와 적극행정 면책제도와의 연계 112
PART 03 사전컨설팅 감사 마인드와 문제해결형 정부 115
1. 논의 배경 119
가. ‘의지처 정부’ 시대의 도래 119
나. 국민만족 행정과 사전컨설팅 감사 마인드 120
다. 역사적 전통: 암행어사와 사헌부 122
라. 민간은 자율성, 공직자는 적극성이 필요 123
마. 규제와 사후 적발감사의 유사성 127
2. 문제해결형 적극행정체계 구축방안 130
가. 사후 적발 엄벌 위주의 감사를 예방성과 배려감사로 전환 130
나. 감사실을 행정애프터서비스센터로 재편 137
다. 국가 전반적인 객관성 제고 143
라. 감사 인프라 구축 강화 147
마. 차관 이하 파격적 성과급제도를 통한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 151
부록 1 사전컨설팅 감사 등 경기도 감사개혁 일지(2013∼2015) 153
부록 2 사전컨설팅 감사제도의 법규상 도입과정과 개념 정리 156
부록 3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규정 163
추록 개인 스토리와 삶의 지혜 171
1. 최악의 상황이 나를 일깨웠다: 내신 14등급의 고시 합격기 173
가. 암울하던 시기에 락밴드 기타리스트를 꿈꾸다 173
나. 내신 14등급으로 힘들게 대학을 진학하다 174
다. 제대 후 현실을 직시하다 174
라. 운명처럼 고시 1차에 합격하다 177
마. 고시 2차에서 처절함을 맛보다 178
바. 최종 합격으로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다 180
2. 극적 반전의 고시 합격과정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82
가. 벼랑 끝 상황은 ‘최고’의 성공과 친구다 182
나. 벼랑 끝 상황이더라도 최고의 목표에 도전하자 183
다. 자기 확신은 성공의 열쇠다 185
라. 좋은 방향으로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결과를 내자 186
마. 도전 초기에 스프링처럼 튀어 올라라 187
바. 악기를 다루면 남다른 재능이 생긴다 188
3. 음양오행과 명리학에 대한 필자의 견해 190
가. 주역의 음양 사상과 명리학 190
나. 때를 기다리는 지혜 192
다. 사주 명리의 유효성과 한계 193
라. 일상에 적용해 보는 삼합의 원리 198
마. 여몽정의 ‘파요부’ 소개 201
참고문헌 203
에필로그 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