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유럽연합

순환경제체제 및 에너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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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3/04/30
Pages/Weight/Size 176*248*30mm
ISBN 9791130317632
Categories 사회 정치 > 행정
Description
2014년 IPCC 제 5차 종합보고서에서 기후변화가 인간의 과도한 생산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로 발생한 것이라는 과학적 근거가 제시된 이후에도 기후변화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 우리 인류가 2015년 파리협정을 기반으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2040년 지구온도 상승이 한계 기온상승 섭씨 1.5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2023년 3월 IPCC 제6차 종합보고서는 경고하고 있다. 이처럼 기후변화가 현재 진행형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말 시작된 세계적인 코로나 대유행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은 낮아졌다. 이외에도 2022년 2월 발생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현재도 진행 중이며 전쟁의 직간접적인 피해로 인하여 기후변화를 악화시키고 있다. 동시에 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파급효과인 에너지 및 식량위기는 높은 물가상승을 야기하여 각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배경이 기후변화,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분석하기 위하여 본 저서를 준비하게 된 이유이다. - 저자의 말 중에서
Contents
Chapter 01

서론 1

1. 기후변화 추이 3
2. 유럽연합 탄소배출 감축 추이 7
3. 유럽연합 접근방법 10

Chapter 02

기후변화와 국제협약 15

1. 배경 17
2. 유엔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18
3. 파리협정 22
(1) 파리협정 주요 합의내용 _28
(2) 파리협정 목표 및 실행방법 _29
(3) 법적 구속력 및 대응능력 _32
(4) 파리협약 이후 현황 _37

Chapter 03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경제체제 45

1. 배경 47
2. 기후변화 현황 48
3. 유럽연합 기후변화 전략과 비전 50
4. 유럽연합 탄소중립 경제체제 56

Chapter 04

탄소중립 경제체제 지원체계 및 유럽 그린 딜 전략 67

1. 배경 69
2. 탄소중립 경제체제 및 지원체계 70
(1) 법적 근거 _70
(2) 투자계획 _76
(3) 탄소중립 경제체제와 산업전환 _78
3. 유럽 그린 딜 전략 83
(1) 배경 _83
(2) 유럽 탄소중립 경로 _84
(3) 유럽 그린 딜 전략 투자계획 _88
(4) 유럽연합 탄소중립 목표 향상과 유럽 그린 딜 전략 _101
(5) 유립 그린 딜 신규 법령 _109
4. 유럽 글린 딜 전략과 수소경제 114
(1) 배경 _114
(2) 통합에너지체제 구축 _115
(3) 수소경제와 수소 에너지 역할 _117

Chapter 05

탄소중립 경제체제와 에너지안보 121

1. 배경 123
2. 유럽연합 에너지안보 및 전략 124
3. 유럽연합 에너지안보 딜레마 142

Chapter 06

유럽연합 에너지전환정책 155

1. 배경 157
2. 에너지전환정책 158
3. 유럽연합 에너지전환정책 우수사례 169
(1) 독일 사례 _170
(2) 영국 사례 _196
(3) 스웨덴 사례 _218
4. 한국 에너지진환정책과 유럽연합 주요국 에너지전환정책의 시사점 244
(1) 한국 에너지전환정책 _244
(2) 한국의 에너지전환정책 분석 _246
(3) 유럽연합 주요국 에너지전환정책 시사점 _251

Chapter 07

기후중립 및 탄소중립 파급효과 257

1. 배경 259
2. 기후중립 및 탄소중립 실현을 통한 기후난민 억제 260
3. 순환경제체제 구축 267

Chapter 08

팬데믹 및 우크라이나 전쟁과 유럽연합 탄소중립 및 에너지전환 273

1. 배경 275
2. 팬데믹과 기후변화 276
3. 우크라이나 전쟁과 기후변화 283

Chapter 09

결론 289

찾아보기 301
참고문헌 311
Author
박상철
독일 기센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 및 박사학위 그리고 유럽대학 정교수자격(Habilitation)을 취득했다. 스웨덴 고텐버그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및 종신교수 자격인 도센트(Docent)를 취득했다. 이후 스웨덴, 독일, 폴란드, 일본, 한국, 중국,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등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등 9개국에서 교수 및 초빙교수를 역임했다. 한국에서는 KAIST, 서울대학교에서 초빙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한국공학대학교 융합기술에너지대학원 정교수 및 중견기업육성연구소 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국내저서로 2만 달러 시대의 기술혁신전략, 세계혁신클러스터, 글로벌 에너지정책과 천연가스사업 개발전략, 독일 재생에너지정책과 지속발전전략, 글로벌 에너지협력과 국제정치경제 및 전략, 유럽연합 탄소중립 경제체제 및 에너지전환정책 등이 있다. 국외저서로는 Local Governance in the Global Context: Theory and Practice, Beyond Europe: Central Asia, the Middle East and Global Economy, Immigration Policy and Crisis in the Regional Context: Asian and European Experiences, The European Union: New Leadership and New Agendas, Cooperation Versus Rivalry in Times of Pandemic, Economic Integration in Asia and Europe: Lessons and Policies, Immigration Policy and Crisis in the Regional Context,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and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Interaction and Impact before and after COVID-19 등이 있다.
독일 기센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 및 박사학위 그리고 유럽대학 정교수자격(Habilitation)을 취득했다. 스웨덴 고텐버그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및 종신교수 자격인 도센트(Docent)를 취득했다. 이후 스웨덴, 독일, 폴란드, 일본, 한국, 중국,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등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등 9개국에서 교수 및 초빙교수를 역임했다. 한국에서는 KAIST, 서울대학교에서 초빙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한국공학대학교 융합기술에너지대학원 정교수 및 중견기업육성연구소 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국내저서로 2만 달러 시대의 기술혁신전략, 세계혁신클러스터, 글로벌 에너지정책과 천연가스사업 개발전략, 독일 재생에너지정책과 지속발전전략, 글로벌 에너지협력과 국제정치경제 및 전략, 유럽연합 탄소중립 경제체제 및 에너지전환정책 등이 있다. 국외저서로는 Local Governance in the Global Context: Theory and Practice, Beyond Europe: Central Asia, the Middle East and Global Economy, Immigration Policy and Crisis in the Regional Context: Asian and European Experiences, The European Union: New Leadership and New Agendas, Cooperation Versus Rivalry in Times of Pandemic, Economic Integration in Asia and Europe: Lessons and Policies, Immigration Policy and Crisis in the Regional Context,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and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Interaction and Impact before and after COVID-19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