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공공정책의 이해를 위한 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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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3/03/03
Pages/Weight/Size 180*255*16mm
ISBN 9791130316970
Categories 대학교재 > 사회과학 계열
Description
정책학 초판을 낸 지 5년 만에 제2판을 출간한다. 그동안 공부한 내용과 함께 학생들로부터 받은 피드백과 학계 선생님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을 다듬고 채우고자 했다.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문장과 단어를 가능한 쉽게 풀어 다시 정리하고, 정책학과 관련된 중요한 연구를 추가하고 시대와 어울리는 사례로 업데이트 하였다. 다만, 이번에도 책의 분량을 크게 늘리지 않겠다는 의도로 꼭 필요한 핵심내용만을 보완하였다.
Contents
CHAPTER 01정책학 기초

프롤로그 _3
제1절 정책의 개념 _5
1. 정책의 개념 5
2. 정책의 특성 7
3. 정책의 구성요소 11
4. 정책 유형 14
제2절 정책적 개입의 근거 _19
1. 정부개입의 의의 19
2. 시장실패 20
3. 정부개입의 한계 25
제3절 정책학의 등장 _27
1. 시대적 배경 27
2. 학문적 배경 29
3. 정책학의 접근방법 32
참고문헌 _35

CHAPTER 02정책형성

프롤로그 _39
제1절 정책참여자와 정책환경 _41
1. 정책참여자 41
2. 정책참여자의 상호작용 46
3. 정책환경 48
제2절 정책의제설정 _50
1. 의제설정 과정 50
2. 정책공식화 52
제3절 정책결정모형 _53
1. 합리모형 54
2. 만족모형 58
3. 점증모형 60
4. 혼합탐사모형 62
5. 최적모형 63
6. 기업모형 65
7. 정책창 모형 68
8. 비결정/고의의제누락 69
참고문헌 _72

CHAPTER 03정책분석

프롤로그 _77
제1절 정책분석의 개념 _79
1. 정책분석의 개념 79
2. 정책분석의 접근방법 82
3. 정책분석의 한계 82
제2절 정책분석의 절차 _85
1. 문제 식별과 정의 86
2. 목표 설정 87
3. 대안의 모색과 개발 88
4. 대안 비교?평가 89
제3절 정책분석의 기법 _92
1. 비용편익분석 92
2. 정책델파이 97
참고문헌 _101

CHAPTER 04정책집행

프롤로그 _105
제1절 정책집행의 개념 _106
1. 정책집행의 개념 106
2. 정책집행자의 유형 108
3. 정책집행 연구와 접근방법 111
제2절 정책집행 요인 _116
1. 정책집행의 변수 116
2. 정책순응과 불응 118
제3절 정책수단 _123
1. 정부규제 124
2. 조 세 129
참고문헌 _135

CHAPTER 05정책평가와 변동

프롤로그 _141
제1절 정책평가의 개념 _143
1. 정책평가의 개념 143
2. 정책평가의 목적 145
3. 정책산출과 정책결과 147
4. 정책평가 유형 151
제2절 정책평가 방법 _155
1. 평가기준 155
2. 평가지표 156
3. 정책평가의 어려움 159
제3절 정책변동 _163
1. 정책변동의 개념 163
2. 정책변동의 유형 165
3. 정책변동의 정치경제학 167
참고문헌 _170

참고문헌 _172
찾아보기 _180
Author
김성준

김성준은 고려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미국 텍사스대학교(University of Texas at Dallas)에서 행정학과 정치경제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행정연구원과 서울연구원에서 연구하고 현재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정책학, 규제정책, 공공선택론 등을 강의하고 있다. 한국규제학회 연구위원장, 한국공공관리학회 편집위원장,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연구위원장, 한국행정학회 대외협력위원장 등을 역임하였고, 관련 학회와 기관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ASEAN, ADB, APACT, Taiwan 정부 등의 프로젝트에 PI와 Invited Speaker로서 참여하였다. 《공공선택론: 정치·행정의 경제학적 분석(2012, 박영사)》 등의 저서와 《Handbook of Regulatory Impact Assessment(2016, Edward Elgar Publisher)》 등에 chapter contributor로 참여했으며, 국내외에서 다수의 논문을 게재·발표하였다.

김성준은 고려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미국 텍사스대학교(University of Texas at Dallas)에서 행정학과 정치경제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행정연구원과 서울연구원에서 연구하고 현재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정책학, 규제정책, 공공선택론 등을 강의하고 있다. 한국규제학회 연구위원장, 한국공공관리학회 편집위원장,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연구위원장, 한국행정학회 대외협력위원장 등을 역임하였고, 관련 학회와 기관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ASEAN, ADB, APACT, Taiwan 정부 등의 프로젝트에 PI와 Invited Speaker로서 참여하였다. 《공공선택론: 정치·행정의 경제학적 분석(2012, 박영사)》 등의 저서와 《Handbook of Regulatory Impact Assessment(2016, Edward Elgar Publisher)》 등에 chapter contributor로 참여했으며, 국내외에서 다수의 논문을 게재·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