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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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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02/20 |
| Pages/Weight/Size | 176*248*35mm |
| ISBN | 9791130316772 |
| Categories | 대학교재 > 사회과학 계열 |
Description
개정판을 준비하면서, 짧은 기간이었더라도 그간의 한국 정치의 변화를 세심하게 들여다볼 기회를 가졌던 것은 즐거운 일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 정치가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만 가고 있지 않다는 우려도 갖게 되었다. ‘제3의 물결’로 불린 세계적 민주화 현상 속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낙관론이 강했던 30여 년 전과 달리 최근에는 민주주의 후퇴나 쇠퇴 현상이 여러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다. 민주주의 후퇴가 명백한 나라들에 비해서 다소 나은 편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역시 그런 위기 징후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현상은 민주주의는 완성된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도전에 직면하면서 원칙과 가치를 지켜나가려는 노력 속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우리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치의 기원, 제도, 작동 방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것을 토대로 한 애정 어린 비판과 성찰이 필요하다. 이 책이 그것을 위한 조그마한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Contents
제1장 통치 형태
1. 역사적 기원 1
3. 지위와 권한 33
4. 한국 대통령제 운영의 특성 40
5. 소결 56
제2장 국회
1. 기원과 역사적 전개 59
2. 제도와 조직 70
3. 기능과 권한 85
4. 한국 국회의 특성 102
5. 소결 121
제3장 정당
1. 정당의 기원과 발전 123
2. 정당체계 147
3. 한국 정당 정치의 특성 151
4. 소결 170
제4장 선거
1. 선거 정치의 기원과 전개 173
2. 민주화 이후의 선거 201
3. 국민투표 228
4. 한국 선거 정치의 특성 230
5. 선거제도 242
6. 소결 253
제5장 행정부
1. 한국 관료제의 형성과 변화 255
2. 한국정치에서의 관료집단의 영향력 279
3. 관료제에 대한 민주적 통제 285
4. 소결 289
제6장 사법부
1. 사법부의 기원과 변천 291
2. 헌법재판소 298
3. 사법부와 정치 301
4. 소결 315
제7장 지방정치
1. 기원과 역사적 전개 317
2. 제도와 권한 329
3. 한국 지방자치의 문제 339
4. 소결 352
제8장 민주화
1. 민주주의의 도입과 전개 355
2. 민주적 전환 363
3. 민주적 공고화 375
4. 소결 388
제9장 시민사회, 정보화
1. 역사적 전개 391
2. 민주화 이후의 시민사회 397
3. 정보화와 시민사회 409
4. 소결 421
제10장 남북관계와 통일 정책
1. 남북관계의 변천 423
2. 통일 정책의 전개 438
3. 한국정치에서의 북한 449
4. 소결 459
1. 역사적 기원 1
3. 지위와 권한 33
4. 한국 대통령제 운영의 특성 40
5. 소결 56
제2장 국회
1. 기원과 역사적 전개 59
2. 제도와 조직 70
3. 기능과 권한 85
4. 한국 국회의 특성 102
5. 소결 121
제3장 정당
1. 정당의 기원과 발전 123
2. 정당체계 147
3. 한국 정당 정치의 특성 151
4. 소결 170
제4장 선거
1. 선거 정치의 기원과 전개 173
2. 민주화 이후의 선거 201
3. 국민투표 228
4. 한국 선거 정치의 특성 230
5. 선거제도 242
6. 소결 253
제5장 행정부
1. 한국 관료제의 형성과 변화 255
2. 한국정치에서의 관료집단의 영향력 279
3. 관료제에 대한 민주적 통제 285
4. 소결 289
제6장 사법부
1. 사법부의 기원과 변천 291
2. 헌법재판소 298
3. 사법부와 정치 301
4. 소결 315
제7장 지방정치
1. 기원과 역사적 전개 317
2. 제도와 권한 329
3. 한국 지방자치의 문제 339
4. 소결 352
제8장 민주화
1. 민주주의의 도입과 전개 355
2. 민주적 전환 363
3. 민주적 공고화 375
4. 소결 388
제9장 시민사회, 정보화
1. 역사적 전개 391
2. 민주화 이후의 시민사회 397
3. 정보화와 시민사회 409
4. 소결 421
제10장 남북관계와 통일 정책
1. 남북관계의 변천 423
2. 통일 정책의 전개 438
3. 한국정치에서의 북한 449
4. 소결 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