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의 세계
전문가가 알려주는 평생 사기방지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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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303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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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0/06/30 |
| Pages/Weight/Size | 153*225*20mm |
| ISBN | 9791130310404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필자들은 현장에서 수사관으로서 근무하면서 많은 사기사건을 직접 수사하였고, 지금은 각각 경찰수사연수원과 경찰대학에서 현장에서 축적된 수사경험과 자료를 바탕으로 사기의 특성·유형 등 이론과 방지 대책을 연구하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영국의 NFIB와 포츠머스 대학을 방문하여 선진화된 사기방지모델을 연구하기도 했고, 경찰·금감원·신용정보회사·카드사 등 다양한 분야에 근무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기방지연구회를 설립하여 학술세미나 개최, 연구모임 운영 등을 통해 사기방지대책 수립 및 예방교육에 힘을 쏟고 있다. 사기사건의 피해자들을 보면서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방교육과 우리 사회의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접근이 있었더라면 충분히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안타까움이 많았다.
이 책은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출간되었으며, 필자들의 연구와 경험을 바탕으로 꼭 알아야 할 사기죄의 특징과 사기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지켜야 할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수칙들을 제시하였다.
특히 작년에는 영국의 NFIB와 포츠머스 대학을 방문하여 선진화된 사기방지모델을 연구하기도 했고, 경찰·금감원·신용정보회사·카드사 등 다양한 분야에 근무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기방지연구회를 설립하여 학술세미나 개최, 연구모임 운영 등을 통해 사기방지대책 수립 및 예방교육에 힘을 쏟고 있다. 사기사건의 피해자들을 보면서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방교육과 우리 사회의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접근이 있었더라면 충분히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안타까움이 많았다.
이 책은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출간되었으며, 필자들의 연구와 경험을 바탕으로 꼭 알아야 할 사기죄의 특징과 사기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지켜야 할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수칙들을 제시하였다.
Contents
들어가는 글 3
1부 사기방지이론
사기위험 사회 14
21세기가 사기범죄의 시대가 된 이유 15
사기범죄 ‘바이러스’ 유사론 17
사기꾼은 ‘신뢰를 얻는 예술가’(콘 아티스트) 22
누구나 가면을 쓸 수 있다! 24
사기 프로파일링, ‘콘빈서(convincer)를 찾아라!’ 27
사기의 정석: 폰지 사기(Ponzi scheme) 32
사기범죄의 분류 37
사기범죄는 피해자의 잘못 사기범죄도 ‘미투’가 필요하다! 41
사기범죄의 피해회복률 43
사기꾼들을 미리 알아내는 법 45
사기범죄와 어떻게 싸울 것인가 ‘예방주사와 숙주제거’ 49
영국의 사기방지 컨트롤 타워: 사기정보분석국(NFIB) 51
‘사기예방’과 ‘사기방지’의 차이점은 55
이 책의 구성: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기방지 56
2부 사기예방백신 -생애주기별 피해사례-
청소년기
01 내 피 같은 사이버머니－아이템 사기 61
02 그 물건 아직도 안 왔어 －중고나라 사기 67
03 휴대전화 결제, 그 달콤한 유혹－모바일 깡 사기 73
04 휴대전화를 바꾸는 현명하지 못한 방법－보험 사기 80
성년기
05 친구도 잃고, 돈도 잃고－차용금 사기 86
06 돈(豚)으로 돈(錢)벌기－유사수신 92
07 휴대전화가 원격조종된다면－스미싱 99
08 깡통처럼 비어 버린 전세 보증금－전세 보증금 사기 105
09 우연히 걸려온 전화 한 통－보이스피싱 110
10 돈을 빌리는 데도 돈이 드나요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116
11 덜덜이를 조심하세요－중고차 사기 121
중장년기
12 날아간 내 집 마련의 꿈－분양권 사기 128
13 원금손실 절대 없습니다－불완전판매 133
14 저... 삼촌... 부탁이 있는데요－메신저피싱 140
15 통장의 진짜 가격－대포통장 146
16 사랑의 대가는 무엇일까 －로맨스 스캠 153
노년기
17 액운 담긴 골프공－사이비종교 사기 159
18 땅은 배신하지 않는다－기획부동산 사기 164
19 건강은 꼼꼼하게 챙기세요－건강식품 사기 170
20 돈 줄 테니 카드 빌려줘－카드대납 사기 177
3부 사기피해의 예방과 구제
사기피해방지 제도 184
01. 사기이력의 조회 184
02. 사기방지 금융서비스 186
03. 유료서비스 189
피해발생 시 긴급 대처방법 190
01. 112신고를 통한 지급정지의 신청 190
02. 사기피해사실 신고 191
보이스피싱 및 전자금융범죄의 피해구제 192
01.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피해금의 환급 192
02. 전자금융범죄의 종류 193
03. 금융회사 등의 전자금융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198
행정구제기관의 이용 204
민사소송 208
01. 간이한 민사구제절차 208
02. 대한법률구조공단 211
형사소송－수사기관 사용설명서 214
01. 사기죄의 요건 214
02. 고소 218
03. 수사진행과 범인의 검거 218
04. 배상명령 221
참고문헌 223
1부 사기방지이론
사기위험 사회 14
21세기가 사기범죄의 시대가 된 이유 15
사기범죄 ‘바이러스’ 유사론 17
사기꾼은 ‘신뢰를 얻는 예술가’(콘 아티스트) 22
누구나 가면을 쓸 수 있다! 24
사기 프로파일링, ‘콘빈서(convincer)를 찾아라!’ 27
사기의 정석: 폰지 사기(Ponzi scheme) 32
사기범죄의 분류 37
사기범죄는 피해자의 잘못 사기범죄도 ‘미투’가 필요하다! 41
사기범죄의 피해회복률 43
사기꾼들을 미리 알아내는 법 45
사기범죄와 어떻게 싸울 것인가 ‘예방주사와 숙주제거’ 49
영국의 사기방지 컨트롤 타워: 사기정보분석국(NFIB) 51
‘사기예방’과 ‘사기방지’의 차이점은 55
이 책의 구성: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기방지 56
2부 사기예방백신 -생애주기별 피해사례-
청소년기
01 내 피 같은 사이버머니－아이템 사기 61
02 그 물건 아직도 안 왔어 －중고나라 사기 67
03 휴대전화 결제, 그 달콤한 유혹－모바일 깡 사기 73
04 휴대전화를 바꾸는 현명하지 못한 방법－보험 사기 80
성년기
05 친구도 잃고, 돈도 잃고－차용금 사기 86
06 돈(豚)으로 돈(錢)벌기－유사수신 92
07 휴대전화가 원격조종된다면－스미싱 99
08 깡통처럼 비어 버린 전세 보증금－전세 보증금 사기 105
09 우연히 걸려온 전화 한 통－보이스피싱 110
10 돈을 빌리는 데도 돈이 드나요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116
11 덜덜이를 조심하세요－중고차 사기 121
중장년기
12 날아간 내 집 마련의 꿈－분양권 사기 128
13 원금손실 절대 없습니다－불완전판매 133
14 저... 삼촌... 부탁이 있는데요－메신저피싱 140
15 통장의 진짜 가격－대포통장 146
16 사랑의 대가는 무엇일까 －로맨스 스캠 153
노년기
17 액운 담긴 골프공－사이비종교 사기 159
18 땅은 배신하지 않는다－기획부동산 사기 164
19 건강은 꼼꼼하게 챙기세요－건강식품 사기 170
20 돈 줄 테니 카드 빌려줘－카드대납 사기 177
3부 사기피해의 예방과 구제
사기피해방지 제도 184
01. 사기이력의 조회 184
02. 사기방지 금융서비스 186
03. 유료서비스 189
피해발생 시 긴급 대처방법 190
01. 112신고를 통한 지급정지의 신청 190
02. 사기피해사실 신고 191
보이스피싱 및 전자금융범죄의 피해구제 192
01.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피해금의 환급 192
02. 전자금융범죄의 종류 193
03. 금융회사 등의 전자금융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198
행정구제기관의 이용 204
민사소송 208
01. 간이한 민사구제절차 208
02. 대한법률구조공단 211
형사소송－수사기관 사용설명서 214
01. 사기죄의 요건 214
02. 고소 218
03. 수사진행과 범인의 검거 218
04. 배상명령 221
참고문헌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