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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헌법

국회의원 박주민의 헌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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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2971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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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5/03/10
ISBN 9791129714558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Description
검찰개혁, 공수처, 기소권, 내란, 탄핵 …
어렵고 답답한 단어들이 쏟아지는 혼란한 이 시대,
세상의 흐름을 읽고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알아야 할 최소한의 상식 ‘헌법’을
현 정치 상황과 함께 박주민 의원의 목소리로 듣는다!

최근 몇 년 동안 있었던 일련의 국가적 대소사를 거치면서 국가, 정부, 민주주의 등에 대해 관심이 한층 더 높아졌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일반인들이 법과 정치에 갖는 관심은 한층 높아졌으며 그 덕에 헌법도 관심을 받게 되었다. 이제 어지간한 사람이면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와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알고 있을 것이다. 헌법이라고 하면 두꺼운 법전 한 권 분량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 헌법은 130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진, 15분 정도면 다 읽을 수 있는 비교적 짧은 내용이다. 하지만 이 짧은 내용 안에는 위의 조문처럼 대한민국 정부의 이념과 가치부터 시작하여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담겨 있다. 누군가는 ‘헌법을 일반 사람이 꼭 알아야 하느냐, 이걸 읽어보는 게 나 먹고사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말할지 모른다. 물론 몰라도 살 수 있다. 하지만 알면 나와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 중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더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에 힘을 모으고, 어떤 일에 분노해야 마땅한지를 가려낼 수 있게 한다.
Contents
시작하는 글_왜 지금 헌법을 말하는가
전문

제1장 총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
제7장 선거관리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경제
제10장 헌법개정

부칙
맺음말
Author
박주민
세월호 변호사, 거지갑, 박주발의, 심지어 입법 프린스까지 별명이 많다. 대원외국어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를 졸업하고 2003년 45회 사법 시험에 합격해 변호사가 됐다. 법무법인 한결, 이공에서 공익 활동에 주력했고, 2012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을 맡았다. 2014년에는 세월호 가족협의회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했고, 2015년에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을 지냈다. 2016년에 20대 국회의원(은평구갑/더불어민주당)으로 당선되었다.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와 함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맡아 바쁘게 뛰고 있다. 2016년 촛불 정국에서는 국회 탄핵소추위원으로 일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으로 활동 중이다. 정치부 기자들이 뽑은 최고 모범 의원에게 수여하는 백봉신사상 3회 연속 수상(초선의원 최초 백봉신사상 대상 수상),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위원 3회 연속 선정, 한국언론기자협회 대한민국 모범국회의원대상, 대한변호사협회 우수 국회의원상, 한국청소년재단 청소년희망대상 국회부분 수상 등 최고의 의정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지은 책으로 『별종의 기원』,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의 7시간 추적자들』, 『호모 레지스탕스』, 『시민을 고소하는 나라』 등이 있다.
세월호 변호사, 거지갑, 박주발의, 심지어 입법 프린스까지 별명이 많다. 대원외국어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를 졸업하고 2003년 45회 사법 시험에 합격해 변호사가 됐다. 법무법인 한결, 이공에서 공익 활동에 주력했고, 2012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을 맡았다. 2014년에는 세월호 가족협의회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했고, 2015년에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을 지냈다. 2016년에 20대 국회의원(은평구갑/더불어민주당)으로 당선되었다.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와 함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맡아 바쁘게 뛰고 있다. 2016년 촛불 정국에서는 국회 탄핵소추위원으로 일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으로 활동 중이다. 정치부 기자들이 뽑은 최고 모범 의원에게 수여하는 백봉신사상 3회 연속 수상(초선의원 최초 백봉신사상 대상 수상),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위원 3회 연속 선정, 한국언론기자협회 대한민국 모범국회의원대상, 대한변호사협회 우수 국회의원상, 한국청소년재단 청소년희망대상 국회부분 수상 등 최고의 의정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지은 책으로 『별종의 기원』,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의 7시간 추적자들』, 『호모 레지스탕스』, 『시민을 고소하는 나라』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