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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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29050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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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08/17 |
| Pages/Weight/Size | 188*257*20mm |
| ISBN | 9791129050779 |
| Categories | 대학교재 > 법학계열 |
Description
본 질의회시집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중대산업재해감독과에서 질의회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일부 문구를 수정·보완하여 핵심적인 내용들을 모아 질의회시집을 발간하였다. 이 질의회시집이 현장에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여 중대재해가 줄어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Contents
제1장 총칙(정의)
1. 중대산업재해
2. 종사자
3. 경영책임자
제2장 중대산업재해
1. 적용범위(법 3조)
2.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법 4조)
3.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법 5조)
4.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법 제6조)
5.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6. 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
제3장 부칙
제4장 그 밖의 쟁점에 대한 해석
1. 중대산업재해
2. 종사자
3. 경영책임자
제2장 중대산업재해
1. 적용범위(법 3조)
2.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법 4조)
3.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법 5조)
4.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법 제6조)
5.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6. 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
제3장 부칙
제4장 그 밖의 쟁점에 대한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