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운전면허시험 체계 비교

최근에는 자율주행 관련 기술의 발달에 따라 첨단 운전자 지원시스템(ADAS)이 적용된 차량이 점차 확산되고, 초소형 전기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 등 과거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교통수단이 생겨나는 등 기술적?환경적 변화는 지금도 거듭되고 있으며, 안전속도 5030 도입,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처벌강화, 음주운전 이진아웃제 도입 등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처벌과 보행자를 비롯한 교통약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과 함께 우리 국민의 의식수준도 변화하고 있다. 운전면허제도와 면허 취득절차는 기술?환경 변화 및 정책방향과 국민수요 등의 요건에 따라 꾸준히 변화를 거듭해 왔으며,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범위가 확대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운전면허 취득절차에 대한 국제적 표준 또는 추세 분석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 운전면허제도, 특히 운전면허 취득절차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지 그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는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요 선진국들의 운전면허제도와 취득절차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현행제도와 비교하고, 그 결과로부터 향후 우리나라의 제도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