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법령집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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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 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Contents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Author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