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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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06/30 |
| Pages/Weight/Size | 188*257*35mm |
| ISBN | 9791129049360 |
| Categories | 대학교재 > 공학계열 |
Description
본 매뉴얼은 계획수립기관 및 협의기관 담당공무원, 환경영향평가업 종사자, 사업자 등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업무 수행과정에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간되었다.
Contents
제1편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
제1장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개요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
제3장 국외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
제2편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방법
제1장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및 검토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시 중점검토 대상지역
제3장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안의 선정
제3편 정책계획 검토방법
제1장 도시의 개발
제2장 항만의 건설
제3장 도로의 건설
제4장 수자원의 개발
제5장 관광단지의 개발
제6장 산지의 개발
제7장 특정지역의 개발
제8장 폐기물·분뇨·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
제9장 에너지 개발
제10장 항만의 개발
제4편 개발기본계획 검토방법
제1장 도시의 개발
제2장 산업입지·산업단지 조성
제3장 에너지 개발
제4장 항만의 건설
제5장 도로의 건설
제6장 수자원의 개발
제7장 철도의 건설
제8장 공항 또는 비행장의 건설
제9장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제10장 개간·공유수면 매립
제11장 관광단지의 개발
제12장 산지의 개발
제13장 특정지역의 개발
제14장 체육시설의 설치
제15장 폐기물·분뇨·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
제16장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부록 / 참고자료
Ⅰ. 환경보전시책 및 환경관련 기준
Ⅱ. 환경부 소관법령상 입지 및 토지이용행위 규제
Ⅲ. 타 부처 소관법령상 입지 및 토지이용 규제
Ⅳ. 기타 참고자료
제1장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개요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
제3장 국외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
제2편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방법
제1장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및 검토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시 중점검토 대상지역
제3장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안의 선정
제3편 정책계획 검토방법
제1장 도시의 개발
제2장 항만의 건설
제3장 도로의 건설
제4장 수자원의 개발
제5장 관광단지의 개발
제6장 산지의 개발
제7장 특정지역의 개발
제8장 폐기물·분뇨·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
제9장 에너지 개발
제10장 항만의 개발
제4편 개발기본계획 검토방법
제1장 도시의 개발
제2장 산업입지·산업단지 조성
제3장 에너지 개발
제4장 항만의 건설
제5장 도로의 건설
제6장 수자원의 개발
제7장 철도의 건설
제8장 공항 또는 비행장의 건설
제9장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제10장 개간·공유수면 매립
제11장 관광단지의 개발
제12장 산지의 개발
제13장 특정지역의 개발
제14장 체육시설의 설치
제15장 폐기물·분뇨·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
제16장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부록 / 참고자료
Ⅰ. 환경보전시책 및 환경관련 기준
Ⅱ. 환경부 소관법령상 입지 및 토지이용행위 규제
Ⅲ. 타 부처 소관법령상 입지 및 토지이용 규제
Ⅳ. 기타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