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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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3/05/25
Pages/Weight/Size 188*257*20mm
ISBN 9791129047847
Categories 대학교재 > 경상계열
Description
노사협의회 매뉴얼이란 노사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문서를 말한다. 노사협의회 매뉴얼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노사협의회의 설치대상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며, 이때 노사협의회의 주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와 사용자가 된다. 노사협의회 매뉴얼에는 노사협의회의 설치를 비롯하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상세히 명시해야 한다.
Contents
제1장 노사협의회 제도의 이해
1. 노사협의회의 개요
2. 노사협의회 제도의 의의
3. 노사협의회 제도의 연혁
4.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5. 노사협의회와 다른 협의체와의 관계
6. 노사협의회의 원칙
7. 노사협의회의 주체
8. 노사협의회 설치 대상

제2장 노사협의회 설치
1. 노사협의회 설치 준비
2.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마련
3. 노사협의회 위원의 위촉 및 선출
4. 노사협의회 의장과 간사
5. 위원의 임기와 신분 보장
6. 사용자의 의무

제3장 노사협의회 운영
1. 노사협의회 운영의 의의
2. 보고·협의·의결사항과 노사협의회 운영
3. 회의의 개최
4. 회의 결과의 처리 및 이행
5. 임의중재
6. 고충의 처리

제4장 바람직한 노사협의회 운영 방안

[부록] 1. 노사협의회운영규정(예시)
2. 「기업경영 설명회의 날」 시행요령
3. 노사협의회 회의록 양식 및 예시
4. 고충처리제도 표준모델 매뉴얼
5. 노사협의회 위원용 평가 체크리스트
6. 조직진단 근로자용 체크리스트
7.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의 개념과 서면합의의 효력 등에 관한 해석 기준
8.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Author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