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판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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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02/06 |
| Pages/Weight/Size | 188*257*15mm |
| ISBN | 9791129045706 |
| Categories | 대학교재 > 법학계열 |
Description
개인정보 보호 관련 판례들이 비체계적인 형태로 산재하여 업무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체계적으로 재구성한 판례집이다.
Contents
제1장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Ⅰ. 개인정보 자기결정건의 의의
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적용 사례
제2장 정의, 원칙, 다른 법률과의 관계
Ⅰ. 정의
Ⅱ. 개인정보 보호 원칙(법 제3조)
Ⅲ. 다른 법률과의 관계(법 제6조)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공
Ⅱ. 동의를 받는 방법(법 제22조)
Ⅲ. 민감정보(법 제23조)
Ⅳ.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법 제26조)
Ⅴ. 안전조치 의무(법 제29조)
제4장 손해배상, 적용 제외, 벌칙
Ⅰ. 손해배상(법 제39조)
Ⅱ. 적용제외(법 제58조)
Ⅲ. 벌칙(법 제70조~제73조)
Ⅰ. 개인정보 자기결정건의 의의
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적용 사례
제2장 정의, 원칙, 다른 법률과의 관계
Ⅰ. 정의
Ⅱ. 개인정보 보호 원칙(법 제3조)
Ⅲ. 다른 법률과의 관계(법 제6조)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공
Ⅱ. 동의를 받는 방법(법 제22조)
Ⅲ. 민감정보(법 제23조)
Ⅳ.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법 제26조)
Ⅴ. 안전조치 의무(법 제29조)
제4장 손해배상, 적용 제외, 벌칙
Ⅰ. 손해배상(법 제39조)
Ⅱ. 적용제외(법 제58조)
Ⅲ. 벌칙(법 제70조~제7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