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 침해 분쟁의 구조와 대응의 논리 (큰글씨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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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2/04/30
Pages/Weight/Size 210*297*0mm
ISBN 9791128862182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Description

음악의 창작권과 저작권, 저작물의 거래와 계약,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음악저작권 침해 분쟁의 구조 등 음악저작권 전반에 대해 다양한 사례와 실무 경험을 서술했다. 특히 기존 음악저작권에 관한 책에서는 제시하지 못하던 판례 대상 곡들의 실 분석을 제시하여 법 이론이 판결에서 실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음악 창작자, 음악산업 종사자, 음악저작권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관련 분야를 공부하는 학생에게 매우 유용한 책이다. 음악저작권 분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담은 음악저작권 분쟁의 A to Z라 할 수 있다.

Contents

음악을 하는,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이 책에 사용된 음악 용어와 의미

1부 음악의 창작과 저작권

01 저작물의 성립 요건과 음악저작물
저작물 성립 요건 판단의 중요성
저작물의 성립 요건
관용적 표현
음악저작물의 특징
음악저작물의 비고정성 및 표현의 제약
악보의 저작권적 지위
가락 중심의 악보를 비교ㆍ분석 대상으로 삼는 관행
아이디어ㆍ표현 이분법과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

02 음악저작물의 보호받는 권리와 저작자
보호받는 권리
저작인격권의 주요한 권리
저작재산권의 주요한 권리
실연 ㆍ 음반제작자의 권리
저작권 보호기간
권리의 주체인 저작자

03 저작물의 거래와 계약 체결
저작재산권의 양도
저작물의 이용 허락
저작권집중관리제도

04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의 제한
저작권 행사 제한 규범의 개관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ㆍ방송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정이용


2부 음악저작권 침해 분쟁의 구조

01 음악저작권 침해 분쟁의 진행
02 저작권 침해 판단의 기본 구조
03 저작권 침해 판단 요소로서의 실질적 유사성에 대한 다툼
실질적 유사성의 개념
실질적 유사성의 유형
음악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기준
실질적 유사성 판단 주체 : 통상의 관찰자
양적 기준과 질적 기준
대중음악 실질적 유사성 판단 방식 실무 문제

04 저작권 침해 주장자의 의거성 증명
의거 행위의 존재
의거 행위의 증명과 의거성 추정
의거성의 실무상 판단

05 창작성 부재 항변
창작성의 의의
창작성 판단 기준

06 저작재산권 제한 항변
공정 이용을 위한 4가지 판단 요소의 적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음악 저작재산권 제한 사례

07 저작인격권 침해소송의 특수 문제


3부 음악저작권의 침해 사례 분석

01 <너에게 쓰는 편지> 사건
당사자 주장과 법원의 판단
판결에서의 유사성 비교ㆍ분석
시사점

02 <외톨이야> 사건
당사자 주장과 법원의 판단
판결에서의 유사성 비교ㆍ분석
시사점

03 <사랑해요 LG송> 사건
당사자 주장과 법원의 판단
판결에서의 유사성 비교ㆍ분석
시사점

04 <샤방샤방> 사건
당사자 주장과 법원의 판단
판결에서의 유사성 비교ㆍ분석
시사점

05 <강남스타일> 사건
당사자 주장과 법원의 판단
판결에서의 유사성 비교ㆍ분석
시사점

06 <봄봄봄> 사건
당사자 주장과 법원의 판단
판결에서의 유사성 비교ㆍ분석
시사점

07 <섬데이> 사건
당사자 주장과 법원의 판단
판결에서의 유사성 비교ㆍ분석
시사점

08 <안동역에서> 사건
당사자 주장과 법원의 판단
판결에서의 유사성 비교ㆍ분석
시사점

09 <상어 가족> 사건
당사자 주장과 법원의 판단
판결에서의 유사성 비교ㆍ분석
시사점

부록: 음악저작권 분쟁 간단 대응 매뉴얼
참고문헌

Author
최승재,이경호,김시열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 법학박사로 세종대 교수로 강의하고 있다. 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위원,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자문위원, 국세청 법률고문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지적재산권 보호협회인 AIPPI의 본부(Paris) Standing Committee 위원 및 한국부회장 등을 맡고 있다. 서울대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Columbia Law School 법학석사, MBA 학위와 세법박사과정수료도 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삼성과 마이크로소프트 변호사, 국가지적재산권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는 표준필수특허와 법, 금융거래법 등 10권 이상의 단독 저서와 신미국특허법, 영업비밀보호법 등 20여권의 공저, 100여 편의 학진등재지(후보지포함)에 학술 논문을 발표하였다.

변호사(지식재산, 조세전문)·변리사·특허전문가로서 여러 건의 국내외 특허소송을 수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퀄컴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과징금 전부 승소를 하였고(2019), 영국에서의 제약분야 국제중재, 김장법률사무소 재직시 삼성과 애플 사이의 소송, 마이크로소프트 재직시 공정위를 상대로 한 소송 등 다수의 국내 및 국외특허소송을 포함한 기술계 사건에 관여하였다. 학력은 서울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IP & Antitrust)를 받았고, 미국 Columbia Law School에서 유학(LL.M.)했다. 관련분야로 금융과 회계분야를 배우기 위하여 MBA 학위와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법박사과정수료도 수료하고 다수의 조세소송 및 심판도 대리하였다.

저서로 “특허권남용의 경쟁법적 규율(2010, 세창출판사)”, “미국특허법(법문사, 2011)”,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보호를 위한 제도연구(2013, 법률신문)”, "음악저작권침해(2015)”, “개인정보(2016)”, “디자인 보호의 새로운 지형, 저작권과 상표권(2016, 커뮤니케이션북스)”, “금융거래법(2016, PNC미디어)”, “미국대법관 이야기(2012, 경북대출판부)” 등 10여권 이상의 단독저서와 “신미국특허법(법문사, 2020)”, “직무발명제도해설(2015)”, “영업비밀보호법”(2017), “특허판례연구”(09, 12, 17)(이상 한국특허법학회 편, 박영사), “미국특허판례연구 I, II”(2013, 2017, 대한변리사회), “상사중재법(2018, 박영사)”, “부정경쟁방지법 주해”(2020, 박영사),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Korea(coauthor, Wolters Kluwer, 2015)” 등 10여 권 이상 공저가 있다. 주요 학술지 기고논문 100여 편을 게재하였고, 법률신문 등에 다수의 소논문을 기고한 바 있다.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 법학박사로 세종대 교수로 강의하고 있다. 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위원,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자문위원, 국세청 법률고문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지적재산권 보호협회인 AIPPI의 본부(Paris) Standing Committee 위원 및 한국부회장 등을 맡고 있다. 서울대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Columbia Law School 법학석사, MBA 학위와 세법박사과정수료도 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삼성과 마이크로소프트 변호사, 국가지적재산권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는 표준필수특허와 법, 금융거래법 등 10권 이상의 단독 저서와 신미국특허법, 영업비밀보호법 등 20여권의 공저, 100여 편의 학진등재지(후보지포함)에 학술 논문을 발표하였다.

변호사(지식재산, 조세전문)·변리사·특허전문가로서 여러 건의 국내외 특허소송을 수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퀄컴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과징금 전부 승소를 하였고(2019), 영국에서의 제약분야 국제중재, 김장법률사무소 재직시 삼성과 애플 사이의 소송, 마이크로소프트 재직시 공정위를 상대로 한 소송 등 다수의 국내 및 국외특허소송을 포함한 기술계 사건에 관여하였다. 학력은 서울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IP & Antitrust)를 받았고, 미국 Columbia Law School에서 유학(LL.M.)했다. 관련분야로 금융과 회계분야를 배우기 위하여 MBA 학위와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법박사과정수료도 수료하고 다수의 조세소송 및 심판도 대리하였다.

저서로 “특허권남용의 경쟁법적 규율(2010, 세창출판사)”, “미국특허법(법문사, 2011)”,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보호를 위한 제도연구(2013, 법률신문)”, "음악저작권침해(2015)”, “개인정보(2016)”, “디자인 보호의 새로운 지형, 저작권과 상표권(2016, 커뮤니케이션북스)”, “금융거래법(2016, PNC미디어)”, “미국대법관 이야기(2012, 경북대출판부)” 등 10여권 이상의 단독저서와 “신미국특허법(법문사, 2020)”, “직무발명제도해설(2015)”, “영업비밀보호법”(2017), “특허판례연구”(09, 12, 17)(이상 한국특허법학회 편, 박영사), “미국특허판례연구 I, II”(2013, 2017, 대한변리사회), “상사중재법(2018, 박영사)”, “부정경쟁방지법 주해”(2020, 박영사),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Korea(coauthor, Wolters Kluwer, 2015)” 등 10여 권 이상 공저가 있다. 주요 학술지 기고논문 100여 편을 게재하였고, 법률신문 등에 다수의 소논문을 기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