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을 지키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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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2/05/20
Pages/Weight/Size 128*188*0mm
ISBN 9791128860614
Categories 인문 > 철학/사상
Description

행복은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다. 따라서 국가나 사회전체는 개인의 행복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 자유의 완전한 실현, 실질적 평등의 보장, 정의의 이념이 실현될 때 민중은 행복해질 수 있다. 또한 헌법상 권력기관인 입법 권력, 대통령과 행정 권력, 사법 권력, 또 다른 권력인 언론 권력, 재벌 권력, 대학 권력이 ‘법의 지배’를 받으면서 법상 의무를 다할 때 민중은 행복해질 수 있다. 이 책은 국가와 각 권력 주체의 의무는 무엇이며, 법의 내용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담고 있다. 의회 등 권력 주체들에게 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각성하길 촉구한다.

Contents
법불애민 무이입족(法不愛民 無以立足)
01 국가
02 국회
03 대통령과 정부
04 법원과 검찰
05 언론
06 대학
07 재벌
08 자유
09 평등
10 정의
Author
이상복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법연수원 28기로 변호사 일을 하기도 했다. 미국 스탠퍼드 로스쿨 방문학자,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거쳐 서강대학교에 자리 잡았다. 서강대학교 금융법센터장, 서강대학교 법학부 학장 및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역임하고,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 심의위원, 관세청 정부업무 자체평가위원, 한국공항공사 비상임이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으로 활동했다. 현재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외국환거래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상호저축은행법』, 『자본시장법』, 『여신전문금융업법』, 『금융법강의 1: 금융행정』, 『금융법강의 2: 금융상품』, 『금융법강의 3: 금융기관』, 『금융법강의 4: 금융시장』, 『경제민주주의, 책임자본주의』, 『기업공시』, 『내부자거래』, 『헤지펀드와 프라임 브로커: 역서』, 『기업범죄와 내부통제』, 『증권범죄와 집단소송』, 『증권집단소송론』 등 법학 관련 저술과 철학에 관심을 갖고 쓴 『행복을 지키는 法』, 『자유·평등·정의』가 있다. 연구 논문으로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와 책임에 관한 미국의 논의와 법적 시사점」, 「외국의 공매도규제와 법적시사점」, 「기업지배구조와 기관투자자의 역할」 등이 있다. 문학에도 관심이 많아 장편소설 『모래무지와 두우쟁이』, 그리고 『우리는 다시 강에서 만난다』, 에세이 『방황도 힘이 된다』를 썼다.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법연수원 28기로 변호사 일을 하기도 했다. 미국 스탠퍼드 로스쿨 방문학자,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거쳐 서강대학교에 자리 잡았다. 서강대학교 금융법센터장, 서강대학교 법학부 학장 및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역임하고,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 심의위원, 관세청 정부업무 자체평가위원, 한국공항공사 비상임이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으로 활동했다. 현재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외국환거래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상호저축은행법』, 『자본시장법』, 『여신전문금융업법』, 『금융법강의 1: 금융행정』, 『금융법강의 2: 금융상품』, 『금융법강의 3: 금융기관』, 『금융법강의 4: 금융시장』, 『경제민주주의, 책임자본주의』, 『기업공시』, 『내부자거래』, 『헤지펀드와 프라임 브로커: 역서』, 『기업범죄와 내부통제』, 『증권범죄와 집단소송』, 『증권집단소송론』 등 법학 관련 저술과 철학에 관심을 갖고 쓴 『행복을 지키는 法』, 『자유·평등·정의』가 있다. 연구 논문으로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와 책임에 관한 미국의 논의와 법적 시사점」, 「외국의 공매도규제와 법적시사점」, 「기업지배구조와 기관투자자의 역할」 등이 있다. 문학에도 관심이 많아 장편소설 『모래무지와 두우쟁이』, 그리고 『우리는 다시 강에서 만난다』, 에세이 『방황도 힘이 된다』를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