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제도는 실제 우리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제도다. 그럼에도 이 제도에 대해 깊은 통찰과 이해를 가진 사람은 많지 않다. 이 책은 제도의 도입 배경과 취지, 변천 과정과 향후 발전 방향을 가능한 쉽게 소개해 개발제한구역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리포트를 작성해야 할 때, 혹은 우연히 TV나 신문에서 접한 후 이 제도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을 때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Contents
개발제한구역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01 개발제한구역이란
02 개발제한구역의 유래와 변천
03 개발제한구역 해외 사례
04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의 변천
0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06 개발제한구역 제한 행위와 관리 수단
07 개발제한구역과 지역 발전
08 개발제한구역 내 특이 지역
09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10 개발제한구역의 미래상
Author
권용석,권일,이양주,원광희,장희순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원이다. 연세대학교에서 도시공학을 학사 전공하고, 독일 베를린공과대학교에서 디플로마 학위를 획득한 후 독일 드레스덴공과대학에서 도시계획 분야 박사학위를 마쳤다. 저서로는 Umweltvertraeglichkeitspruefung in Suedkorea(2011) 등이 있으며, 논문으로는 “대구경북 상생협력사업의 가중 평가기준 도출과 정책적 함의”(2016), “지방 대도시 도시재생상 사유재산 활용의 한계화 과제에 관한 고찰?대구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2015), 주요 연구로는 ‘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열섬저감 방안’(2015), ‘새로운 패러다임의 산지관리정책 연구’, ‘국책사업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독일사례 연구’(2011) 등이 있다.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원이다. 연세대학교에서 도시공학을 학사 전공하고, 독일 베를린공과대학교에서 디플로마 학위를 획득한 후 독일 드레스덴공과대학에서 도시계획 분야 박사학위를 마쳤다. 저서로는 Umweltvertraeglichkeitspruefung in Suedkorea(2011) 등이 있으며, 논문으로는 “대구경북 상생협력사업의 가중 평가기준 도출과 정책적 함의”(2016), “지방 대도시 도시재생상 사유재산 활용의 한계화 과제에 관한 고찰?대구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2015), 주요 연구로는 ‘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열섬저감 방안’(2015), ‘새로운 패러다임의 산지관리정책 연구’, ‘국책사업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독일사례 연구’(2011)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