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축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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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1/06/03 |
| Pages/Weight/Size | 128*188*20mm |
| ISBN | 9791128816413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사회학 |
Description
‘위축효과(chilling effect)’란 시민이 생각을 스스로 검열함으로써 자유롭게 생각하고 표현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전제조건으로 공론의 장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을 때 민주주의는 완성된다. 그러나 위축효과는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장애 요인, 즉 ‘표현 자유의 적’이다. 이 책은 법, 제도, 규범, 심리 등 위축효과를 유발하는 구조적, 심리적 요인을 분석하고 자유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을 도출한다.
Contents
위축효과는 표현 자유의 적
01 위축효과의 개념
02 국가보안법과 위축효과
03 포털의 임시 차단 조치와 위축효과
04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위축효과
05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위축효과
06 전략적 봉쇄 소송과 위축효과
07 혐오표현과 위축효과
08 위축효과 심리 1 : 두려움
09 위축효과 심리 2 : 개인의 인식
10 정권·정치적 성향과 위축효과
01 위축효과의 개념
02 국가보안법과 위축효과
03 포털의 임시 차단 조치와 위축효과
04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위축효과
05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위축효과
06 전략적 봉쇄 소송과 위축효과
07 혐오표현과 위축효과
08 위축효과 심리 1 : 두려움
09 위축효과 심리 2 : 개인의 인식
10 정권·정치적 성향과 위축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