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과 디지털 유토피아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미래 전망의 명과 암이 엇갈리고 있다.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등이 일상화되면서 인간의 일자리를 로봇이 대체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은 얼핏 디스토피아적이다. 인간이 일자리를 잃으면 소득이 없어지고 자연히 소비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소비 없는 생산은 의미가 없다. 기술의 진전은 부단할 것이고 그에 따라 의미 없는 생산을 늘 수밖에 없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기본소득이다. 노동은 로봇이, 인간은 보장된 기본소득으로 가치 있는 일만 하는 세상, 이른바 디지털 유토피아다.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 『기본소득과 디지털 유토피아』에서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만난다.

4차 산업혁명은 유토피아를 만들어 줄 것인가

01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의 등장
4차 산업혁명의 본질
4차 산업혁명 이후 일자리 변화의 방향
스마트팩토리

02 노동의 변화

인공지능이 우리를 일자리에서 몰아낼 것인가
노동력이 필요 없는 사회
소비 없는 생산은 무의미하다
소비 중심 경제제도의 필요

03 로봇자본주의

로봇자본주의의 등장
국민은 소비의 권리와 의무를 진다
노동으로부터의 해방
노동의 변천사와 노동해방의 의미
우리가 바라는 노동해방은
로봇자본주의를 위한 조건

04 소득 유지를 위한 법과 제도

엘리자베스의 ‘빈민법’
최저임금제를 통한 소비시장의 유지
다양한 복지제도를 통한 소득의 유지

05 기본소득이란

기본소득의 기원과 의미
기본소득의 정의와 속성
기본소득의 유형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 및 적용 사례

06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실험 목적과 설계
검증 가설과 중간 결과
실험 결과의 분석
향후 기본소득 실험을 바라보는 관점

07 기본소득의 적용 방법

기본소득이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
4차 산업혁명 이후 기본소득 적용 방안
로봇세의 도입이 가능할까
로봇세 이외 재원의 마련은 가능한가
국가자본 확충을 통한 재원 마련

08 디지털 유토피아를 꿈꾸며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와 디지털 유토피아
노동해방이 가져올 가치 있는 일은
디지털 유토피아를 향하여

참고문헌

김석준

건국대학교 기술경영학과 초빙교수이자 (주)평산리서치 대표컨설턴트다. 서울대학교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 경영과학과에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통신 무선통신연구소, IMT사업추진본부를 거쳐 KTF 마케팅부문의 글로벌로밍 서비스를 담당하였으며, 일본의 NTT DoCoMo 및 중국의 차이나모바일 등과 협업을 통하여 글로벌통신 서비스를 기획하였다.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업무와 사물인터넷 담당 상무를 역임하였다. 사물인터넷 글로벌민관협의체 등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사회적 변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인공지능과 로봇에 의한 일자리의 변화와 이에 따른 교육의 문제에 대하여 최근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저서로 『4차 산업혁명 이후의 미래』(2018)와 『문과생을 위한 ICT이야기』(2019)가 있다.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자문위원과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Publication Date	2019/10/29
Pages/Weight/Size	12818820mm
ISBN	9791128815652
Categories	사회 정치 > 미래예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