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특별조사를 위한 법규검토

본 책은 필자가 ‘화재안전 100년 대계’ 수립 차원에서 범정부적으로 추진한 화재안전특별조사단의 건축전문가로 참여하며 검토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조사에 참여하기 전 화재안전특별조사의 취지와 목적을 먼저 정리하였고 건축분야의 화재안전특별조사서 양식을 검토하면서 양식의 내용과 관련 있는 건축분야의 법규를 정리하였다. 그러나 조사의 목적과 조사서의 내용에 해당하는 건축분야의 법규를 검토하는 것만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과 조사 양식의 상충되는 부분을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는 화재안전특별조사단의 건축전문가로 참여한 대부분의 건축사분들이 모두 느끼셨을 것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화재안전특별조사 홈페이지의 조사요원 질의응답 부분에 건축분야 점검 기준에 대한 질의가 많이 있었다. 이에 홈페이지 질의응답 부분에 건축분야 법규부분과 관련된 질의 중 답변이 완료된 질의응답을 추가하여 구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