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이행 연기 사기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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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9/12/06 |
| Pages/Weight/Size | 148*210*20mm |
| ISBN | 9791127291099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을 때, 갚으라고 하면 채무이행을 연기해 달라고 하면서 변제기를 유예, 연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 갚지 않을 생각으로 변제기만 연기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를 정리하였다.
Contents
차용금 사기 중 채무이행 연기와 관련된 사기죄 형사판례 18개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