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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십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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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9/03/06
Pages/Weight/Size 148*210*20mm
ISBN 9791127264673
Categories 사회 정치 > 사회학
Description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던 우리나라 경제 성장도 제품 경쟁력 약화로 점점 동력을 잃고 붕괴하기 시작하고 있으며 일자리가 줄고 범죄가 들끓고 있다. 여자 친구가 헤어지자고 한다고 가족을 몰살시키는 놈이 있는가 하면, 길거리에서 여자 친구를 폭행하는 모습을 경찰에 신고하는 사람에게까지 달려가서 폭행하는 놈도 있고, 이혼한 마누라를 집요하게 찾아가서 칼로 찔러 죽이는 놈에, 피시방에서 사소한 다툼으로 아르바이트생을 잔인하게 죽이는 놈, 다민족 가정의 중학생을 집단 폭행해서 기어코 15층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게 만든 놈들도 있다. 문화계, 교육계, 법조계, 종교계, 체육계 모든 분야에서는 언제부터인가 갑질, 폭력, 성폭력이 슬그머니 똬리 틀고 있다.

부동산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아 집을 사려면 결혼해서 부부가 수십 년을 돈 한 푼 쓰지 않고 모아야 살만한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사실은 삶의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리는 것이다. 젊은이들은 아예 결혼도 포기하고 아이도 포기하고 공무원과 부동산 그리고 연예인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 돈에 미친 사회, 이걸 보면 일본 어느 장관이 말했다는 ‘나라답지 못한 나라’라는 말이 틀린 말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2016년 겨울 광화문에서 국정농단 사태를 두고 촛불을 들면서 우리가 모두 모여서 외쳤던 말. “이게 나라냐?” 는 지금도 진행 중인 질문이다.

다행히도 오랜 대립 관계였던 북과의 협력이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막다른 골목에서의 탈출구이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북핵 협상이 잘 되면 통일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우리가 당면한 경제적 난관 해결도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그러나 통일 한국이 강하지 않으면 4대 강국 틈에서 갈팡질팡하다가 또다시 예전처럼 주변국에 당하는 꼴이 연출될지도 모를 일이다.

삼일운동 이후 지난 100년 동안 우리는 해방도 겪고 전쟁도 겪으면서 그래도 부지런한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경제 기적을 이루어 여기까지 성장했지만, 일자리도 결혼도 집도 아득하고 안전망도 없고 초양극화와 저출산에 인구절벽으로 나라마저 그냥 사그라져 버릴 것 같은 위기에 처해있는 나라다. 이 책은 뜻있는 젊은이들에게 또 다른 삼일운동 100년의 불씨가 되기를 바라며 그것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길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해야 할 일을 제시하고 있다.
Contents
들어가는 글 고도 경제 성장의 그늘 ··· 8

제 1 부 함께 사는 나라로

Ⅰ 친일 청산과 재산형 ··· 15
더러운 일본의 유산 / 친일 청산은 우리의 숙명 / 재산형 도입
Ⅱ 예외 없는 국방의무 ··· 31
아직도 진행 중인 일본의 야욕 / 남녀 모두 예외 없는 병역의무 / 병역의무 대체 요원 활용
Ⅲ 모든 국민 기초연금 ··· 45
생존권 보장은 국가의 의무 / 정부 현금 지원 금지 / 사회 비용 절감
Ⅳ 최저임금 연동 급여상한 ··· 65
최저임금 산정 기준 / 급여상한제 / 연금 및 시급 상한제
Ⅴ 부동산 보유세 현실화 ··· 83
부동산은 지방 보유세로 단일화 / 택지 보유세 누진제 / 무덤 정리

제 2 부 앞서 가는 나라로

VI 3선 금지 ··· 105
중선거구제 / 선출직 4년 중임 / 매년 12월 선거 축제
ⅥI 5권 분립 ··· 125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 / 의원내각 책임총리제 / 5부 순환 감시 체제
ⅦI 사법권 분산 ··· 145
수사권 분산 / 시민 감시 활동 강화 / 시민단체 모금권과 공익법인
Ⅸ 과거제도 폐지 ··· 167
신종 카스트 제도 혁파 / 봉건 기업 체제 정비 / 자유 경제 질서 회복
Ⅹ 중립 연방 공화국 ··· 189
민주 / 정의 / 자주 / 중립 연방 공화국

맺는 글 새 나라 새 질서 새 각오 ··· 208
Author
정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