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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을 다 읽기전에 절대'임대차계약' 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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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27248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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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8/09/28
Pages/Weight/Size 210*297*20mm
ISBN 9791127248727
Description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만들어진 이‘임대차보호법’을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그 누구라도 이 책만 읽으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없이 본인 스스로 실생활에서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했다.
Contents
제 1 장 임대차의 역사와 이해 ……………………………… 2
제 2 장 임대차대항력등 관련법 비교…………………………7
(1) 임대차법적용과 대항력의 정의………………………………… 7
① 법의 적용범위………………………………………………… 7
② 대항력의 정의………………………………………………… 13
(2) 민법 임대차의 대항력 인정방법………………………………22
(3) 강제집행(경매등)에서는 대항력을 인정 받지 못한다?……23
(4) 부동산경매! 세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간단한 상식……26
(5)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과 경매배당순위…………31
(6) 대항력, 우선변제권과 관련된 법적사례………………………34
(7) 최우선변제권………………………………………………………37
제 3 장 임대차 기간관련 법조문비교…………………………42
(1) 민법임대차의 존속기간………………………………………… 42
(2) 임대차의 계약갱신……………………………………………… 44
(3) 상가건물 임대차의 계약갱신요구권……………………………47
제 4 장 임대인의 권리………………………………………… 53
(1) 민법의 차임지급청구권과 계약해지권……………………… 53
(2) 주임법상의 차임등의 증감청구권과 계약해지권……………56
(3) 상임법상의 차임등의 증감청구권과 계약해지권……………57
제 5 장 임차인의 권리……………………………………………59
(1) 비용상환청구권……………………………………………………60
(2) 부속물매수청구권…………………………………………………62
제 6 장 기타사항 ……………………………………………… 64
(1) 임차권의 양도전대의 비교 ……………………………………64
(2) 보증금………………………………………………………………66
(3) 임대차종료…………………………………………………………68
제 7 장 상가건물임대보호법상의 계약갱신요구권…………69
제 8 장 임대차의 차임 및 보증금 증액청구…………………74
제 9 장 상임법에서의 권리금문제……………………………78
제 10 장 임대차계약해지후 원상회복문제…………………… 86
제 11 장 임대차주요판례…………………………………………87
제 12 장 임대차법 비교표……………………………………… 107
제 13 장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의 해석방법…………………… 108
※ 민법임대차법조문,주택임대차,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 수록
Author
최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