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법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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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7/02/26 |
| Pages/Weight/Size | 188*254*30mm |
| ISBN | 9791127211585 |
| Categories | 건강 취미 > 의학/약학 |
Description
보건의료법의 세계
보건의료인이 알아야 할 필수 법지식
법률은 아는 것만으로는 별 의미가 없고 사용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사용할 수 없는 법률지식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다. 무용지물이다. 이 책은 보건의료 환경의 복잡한 상황 아래에서 이해관계자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 첫째는 보건의료인이 알아야 할 필수 법 지식을 찾아내는 것이다. 보건의료는 그 기본이 국민의 건강유지 및 그 향상과 환자의 치료이다. 이러한 중요한 업무를 행하는 보건의료인에게 무엇인가 장애요소가 있다면 문제이다. 이 중요한 업무를 당당하고 자신 있게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소한 알아 두어야 할 법 지식을 보건의료인의 입장에서 그 흐름을 전개하였다. 위축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둘째로 어디까지나 보건의료는 국민과 환자를 위한 분야이다. 그러나 보건의료의 고도의 전문성에서 비롯되는 정보의 비대칭이라고 특성 때문에 국민이나 환자의 입장에서 그 권리를 찾고 주장하는데 그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보건의료의 본질이 퇴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이나 환자들도 최소한 알아 두어야 할 법 지식이 있다.
이 책이 부족한 면이 없지 않지만 보건의료법이 필요하고 특히 연구하는 이들에게 보탬이 되길 감히 기대해 본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법을 중심으로 그 판례를 자료로 활용하면서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의 법이론과 그 판례들도 참고로 하였다. 다만 학기 개강에 맞추어 서두르다 보니 보건의료법학의 범주에 속하지만 유전자를 둘러싸고 있는 법률문제인 의학연구와 의약품 등의 법률문제 등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하는 등 부족한 점이 없지 않다. 다음 개정판 출간 시 보완할 것을 밝혀 둔다.
보건의료인이 알아야 할 필수 법지식
법률은 아는 것만으로는 별 의미가 없고 사용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사용할 수 없는 법률지식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다. 무용지물이다. 이 책은 보건의료 환경의 복잡한 상황 아래에서 이해관계자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 첫째는 보건의료인이 알아야 할 필수 법 지식을 찾아내는 것이다. 보건의료는 그 기본이 국민의 건강유지 및 그 향상과 환자의 치료이다. 이러한 중요한 업무를 행하는 보건의료인에게 무엇인가 장애요소가 있다면 문제이다. 이 중요한 업무를 당당하고 자신 있게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소한 알아 두어야 할 법 지식을 보건의료인의 입장에서 그 흐름을 전개하였다. 위축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둘째로 어디까지나 보건의료는 국민과 환자를 위한 분야이다. 그러나 보건의료의 고도의 전문성에서 비롯되는 정보의 비대칭이라고 특성 때문에 국민이나 환자의 입장에서 그 권리를 찾고 주장하는데 그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보건의료의 본질이 퇴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이나 환자들도 최소한 알아 두어야 할 법 지식이 있다.
이 책이 부족한 면이 없지 않지만 보건의료법이 필요하고 특히 연구하는 이들에게 보탬이 되길 감히 기대해 본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법을 중심으로 그 판례를 자료로 활용하면서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의 법이론과 그 판례들도 참고로 하였다. 다만 학기 개강에 맞추어 서두르다 보니 보건의료법학의 범주에 속하지만 유전자를 둘러싸고 있는 법률문제인 의학연구와 의약품 등의 법률문제 등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하는 등 부족한 점이 없지 않다. 다음 개정판 출간 시 보완할 것을 밝혀 둔다.
Contents
"머리말 5제1편 보건의료법 세계로의 초대 25제1장 법의 일반이론 27 제1절 법의 개념과 목적 27 제2절 법의 체계와 존재형식 28 제3절 보건의료인에게 필요한 헌법조항 32 1. 보건의료에 대한 헌법적 보장의 의미 32 2. 보건의료 관련 헌법조항 33제2장 보건의료법의 개관 39 제1절 보건의료의 개념 39 1. 의료와 보건 39 2. 보건의료 40 제2절 보건의료와 법의 관계 41 1. 보건의료와 법의 개입 41 2. 보건의료법과 보건의료법학 42 제3절 보건의료법의 사고방식 43 1. 보건의료법은 환자보호를 위한 법이다. 43 2. 보건의료법은 공공성이 강하다. 44 3. 보건의료법의 새로운 영역은 생명윤리이다. 45 제4절 보건의료법의 체계 46제3장 보건의료제도의 구성요소 48 제1절 보건의료인과 면허제도 48 1. 보건의료인 구분 및 임무 48 2. 보건의료인의 자격과 면허 49 3. 권리와 의무 51 제2절 의료제공기관 53 1. 의료기관의 구분 53 2. 의료기관의 종별 요건 53 제3절 의료행위와 의료계약 55 1. 의료행위와 의료행위의 제한 55 2. 의료계약 57제4장 환자의 권리 60 제1절 환자권리와 자기결정권 60 1. 환자권리의 의미 60 2.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 61 제2절 환자의 권리와 진료정보의 보호 61 제3절 보건의료법과 환자의 권리 규정사항 63 1. 보건기본의료법과 환자의 권리 63 2. 의료법과 환자의 권리 64 3. 응급의료에관한법률과 환자의 권리 66제2편 보건의료법의 세계 67제1장 보건의료의 기본 및 조직에 관한 법률 69 제1절 보건의료기본법 69 제2절 의료법 78제2장 보건의료체계의 관리에 관한 법률 102 제1절 지역보건법 102 제2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09 제3절 혈액관리법 129 제4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38 제5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 161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161 2. 약사법 162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162 4.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163제3장 공중보건에 관한 법률 164 제1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64 제2절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195 제3절 검역법 202 제4절 국민건강증진법 216 제5절 정신보건법 등 227 1. 정신보건법 227 2. 모자보건법 228 3. 학교보건법 229 4. 결핵예방법 229 5. 암 관리법 230 6. 건강검진기본법 231제4장 보건의료의 재원조달에 관한법률 232 제1절 국민건강보험법 232 제2절 의료급여법 등 264 1. 의료급여법 264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65제5장 의료행위에 관한 법률 267 제1절 생명의 탄생과 법률 267 1. 생식보조의료(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267 2. 인공임신중절 271 제2절 생명의 종말과 법률 274 1. 뇌사문제와 장기이식 274 2. 안락사와 존엄사 282제3편 의료분쟁과 그 해결 289제1장 의료분쟁의 개관 291 제1절 의료행위 개념 확대와 무면허 의료행위 291 1. 의료행위 개념의 확대 291 2. 의료행위의 특성 292 3. 무면허 의료행위 294 제2절 의료분쟁과 보건의료인의 법률상 책임 296 1. 의료분쟁의 개념과 의료행위의 적법요건 296 2. 보건의료인의 법률상의 책임 298제2장 의료분쟁의 해결방법 300 제1절 소송외적 방법에 의한 해결 300 1. 당사자 간 화해 300 2. 재판상의 화해 301 3. 의료분쟁의 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