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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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7/01/31 |
| Pages/Weight/Size | 188*254*40mm |
| ISBN | 9791127206789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이 책에서는 산재보상과 민사배상의 조정이라고 하는 한일 양국의 오랜 난제를 산재보상제도의 본질론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재검토하고 명쾌한 이론 전개에 따라 완전조정론에 의한 자기의 입장을 결론짓는 것이다. 무엇보다 그 확고한 이론적 일관성과 문제에 정통한 실무자만이 가능한 이론의 누적이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또한 한일 양국의 제도와 이론의 조사 내용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섭렵한 것으로, 그 자체가 조사연구로서 고도의 내용이라고 평할 수 있다. 난점을 말하면, 한일 양국의 조사 검토와 비교하면 독일과 프랑스 검토 내용은 일본과 한국의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깊이가 부족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저자가 제언하는 조정 방식의 구상은 논의의 출발점에 불과하며, 향후 특히 관계 학계와 실무 분야에서 정책적 타당성의 과제도 포함하여 더욱 다각적인 검토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이 「책 소개」는 앞에서 언급한 이 책의 근간이 된 박사학위논문 심사과정에서 전체교수회의에 보고된 큐슈대학 노다 스스무(野田 進)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조사보고서」를 기초로 하고 있다.).
Contents
심사평 9
범례 및 용어의 정의 20
제1장 문제의 제기 21
제1절 문제의 소재 22
1. 산재보상보험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 22
2. 산재보상과 민사배상 조정의 현황 23
(1) 산재보상과 민사배상의 관계에 대한 법 규정 23
(2) 산재 민사소송의 동향 30
(3) 산재보상과 민사배상의 조정에 대한 쟁점 37
3. 산재보상과 민사배상의 조정을 둘러싼 검토 과제 40
(1) 산재보상제도의 법적성격 41
(2) 산재보상의 충실화에 의한 민사배상책임 배제의 정당성 42
제2절 연구방법 44
1. 연구목적 44
2. 분석대상 44
3. 분석 방법 및 관점 45
제3절 본서의 구성 48
제2장 일 본 49
제1절 현행제도에 이르기까지의 산재보상제도 50
1. 재해부조제도의 형성 50
2. 1947년 4월 7일 노동기준법상 재해보상 52
(1) 노동기준법상 재해보상제도의 도입 52
(2) 1947년 노동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의 내용 53
(3) 노기법상의 사업주재해보상 폐지의 논란 54
제2절 1947년 4월 7일 노재보험법의 성립과 발전 57
1. 1947년 4월 7일 노재보험법의 성립 57
(1) 1947년 노재보험법의 입법과정 57
(2) 1947년 노재보험법의 내용 58
2. 1947년 노재보험법 성립 후의 변천 61
(1) 적용범위의 확대 61
(2) 특별가입제도의 신설 62
(3) 통근재해보호제도의 신설 62
(4) 노재보험급여의 충실화 63
(5) 노재보상급여의 기능 확장 67
제3절 현행 노재보험법 68
1. 노재보험제도의 구조 68
(1) 노재보험제도의 목적 및 관장 68
(2) 적용범위 69
(3) 보험사업 재원 70
(4) 보험급여의 지급제한 71
2. 노재보험급여 72
(1)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 72
(2) 통근재해에 대한 보험급여 77
(3) 2차 건강진단 등 급여 78
3. 예산부수사업 79
(1) 재활사업 80
(2) 재해근로자 등 원호사업 82
(3) 재해예방사업 87
제4절 법정 외 노재보상 89
1. 추가노재보상의 실시상황 89
(1) 추가노재보상의 도입배경 및 동향 89
(2) 추가노재보상 실태 91
2. 법정 외 노재보상제도의 현황 및 그 유형 95
(1) 법정 외 노재보상제도의 현황 95
(2) 법정 외 노재보상제도의 유형 97
제5절 노재보상과 민사배상과의 관계의 현상 101
1. 1977년 최고재판소 판결 101
(1) 1977년 최고재판소 판결 이전 동향 101
(2) 1977년 최고재판소 판결 107
(3) 1977년 최고재판소 판결 이후의 학설의 동향 109
(4) 행정실무상의 문제점 110
2.1980년 노재보험법 개정에 따른 조정규정 제정 111
(1) 조정규정 제정의 경위 및 이론적 근거 111
(2) 조정규정의 내용 113
3. 노재보상과 민사배상의 완전조정론의 논의 118
(1) 1988년 노기연 중간보고의 완전조정론 118
(2) 2008년 경제단체연합회의 「잠정조치의 재검토」론 122
제6절 소결론 124
1. 노재보상제도에 대해서 124
2. 노재보상과 민사배상의 관계에 대해서 130
제3장 한 국 135
제1절 현행제도에 이르기까지 산재보상제도 136
1. 부조제도에 의한 재해보상제도 136
2. 1953년 근기법에 의한 재해보상 137
(1) 1953년 근기법의 입법과정 137
(2) 1953년 근기법상의 재해보상 내용 138
(3) 1953년 근기법상 재해보상의 전개 138
제2절 1963년 11월 5일 산재보험법의 성립과 그 발전 140
1. 1963년 11월 5일 산재보험법의 성립 140
(1) 1963년 11월 5일 산재보험법의 입법과정 140
(2) 1963년 산재보험법의 내용 145
2. 1963년 산재보험법 성립 후의 변천 146
(1) 목적사업의 확장 146
(2) 적용범위의 확대 146
(3) 보험재정의 건전화 및 메리트제도 도입 147
(4) 업무상 인정기준 확대 및 보험급여의 확충 147
(5) 복지사업 등 예산부수사업의 실시 148
(6) 산재보험의 전면 혁신 149
(7) 4대 사회보험 징수의 일부업무 통합 152
제3절 현행 산재보험법 153
1. 산재보험제도의 구조 153
(1) 산재보험제도의 목적과 관장 153
(2) 적용범위 154
(3) 산재보험료 등 보험사업 재원 156
(4) 보험급여의 지급제한 157
2. 산재보험급여 158
(1) 요양급여 158
(2) 휴업급여 159
(3) 상병보상연금 160
(4) 장해급여 161
(5) 간병급여 163
(6) 유족급여 163
(7) 장의비 165
(8) 직업재활급여 165
3. 예산부수사업 167
(1) 보험시설의 운영 168
(2) 재해근로자 및 그 유족의 복지사업 169
(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부담금 대부사업 170
(4) 장해급여의 고용촉진사업 170
제4절 산재보상과 민사배상의 관계의 현황 171
1. 특별급여제도 171
(1) 도입배경 및 제도의 성격 171
(2) 특별급여제도의 내용 및 효과 173
2. 산재보상과 민사배상의 조정제도 174
(1) 산재보상과 민사배상의 조정에 관한 판례의 동향 174
(2)1993년 산재보험법의 개정에 따른 조정 규정 및 행정해석 179
3. 산재보상과 민사배상의 완전조정론의 논의 181
(1) 2006년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 181
(2) 2006년 노사정위원회의 민사배상 배제론 193
제5절 소결론 190
1. 산재보상제도에 대하여 190
2. 산재보상과 민사배상의 관계 152
제4장 외국의 산재보상과 민사배상의 관계 201
제1절 외국의 제도와 비교 대상국 선정 202
1. 외국의 제도 동향 202
(1) 영국 202
(2) 독일 205
(3) 프랑스 208
(4) 미국 210
(5) 뉴질랜드 212
(6) 이탈리아 215
(7) 캐나다 217
2. 비교대상국의 선정 218
제2절 독 일 223
1. 현행 산재보험제도 223
(1) 산재보험법의 성립배경 223
(2) 산재보험제도의 구조 225
(3) 산업재해 예방 234
(4) 산재보험급여 237
2. 산재보상과 민사배상의 관계의 현상 253
(1) 사업주의 민사배상책임의 배제법리 253
(2) 산재보상과 민사배상의 관계에 관한 현행법률 256
제3절 프랑스 263
1. 현행 산재보상제도 263
(1) 산재보상법의 성립배경 263
(2) 산재보상제도의 구조 265
(3) 산업재해 방지 273
(4) 산재보상급여 274
(5) 직업병 283
2. 산재보상과 민사배상의 관계의 현황 285
(1) 사업주의 민사배상책임 배제의 법리 285
(2) 산재보상과 민사배상의 관계의 현황 287
제4절 소 결 296
1. 산재보상제도에 대해 296
(1) 독일제도 296
(2) 프랑스제도 299
2. 산재보상과 민사배상의 관계 301
(1) 독일제도 301
(2) 프랑스제도 303
제5장 총 괄 307
제1절 한·일·독·불 제도의 총괄 308
1. 산재보상제도에 대해 308
(1) 한국의 산재보상제도와 일본의 노재보상제도의 비교 308
(2) 독일제도와 프랑스제도의 비교 310
(3) 독일·프랑스의 제도와 한국·일본의 제도 비교 312
(4) 일본·한국·독일·프랑스의 산재보상수준 비교·평가 316
2. 산재보상과 민사배상의 관계 330
(1) 한국과 일본의 비교 331
(2) 독일과 프랑스제도의 비교 332
(3) 4개국 제도의 비교 332
(4) 상호공존방식과 민사배상배제방식의 장단점 337
제2절 검토과제에 대한 시사 341
1. 산재보상제도의 법적 성격 341
(1) 한국 및 일본 산재보상제도의 현상 341
(2) 산재보상보험의 충실화 등에 의한 법적 성격 변화 343
(3) 한국과 일본의 산재보상제도의 한계 및 과제 347
2. 산재보상의 충실화에 의한 민사책임배제의 정당성 349
(1) 독일·프랑스의 민사책임배제의 정당성의 논리 349
(2) 한국·일본의 민사책임배제 가능성 351
제3절 완전조정을 위한 제 방식의 모색 360
1. 산재보상과 민사배상의 완전조정의 당위성 및 착안사항 360
(1) 산재보상과 민사배상의 완전조정의 당위성 360
(2) 산재보상과 민사배상의 완전조정의 착안사항 362
2. 완전조정을 위한 제 방식의 모색 364
(1) 포괄조정방식의 구상 364
(2) 장래 연금급여와 민사배상의 조정방식의 모색 365
제4절 완전조정을 목표로 한 새로운 시각 373
1. 산재보상과 민사배상의 포괄조정방식 373
(1) 기본적 사고방식 373
(2) 포괄조정방식의 논거 374
(3) 구체안 374
(4) 기대효과 및 한계 377
2. 「손실전보와 생활보장의 혼합시스템」 구축 378
(1) 기본적 사고방식 378
(2) 혼합시스템의 논거 380
(3) 구체안 382
3. 총 괄 393
(1) 「손실전보와 생활보장의 혼합시스템」의 타당성 393
(2) 혼합시스템의 기대효과 395
(3) 산재보상과 민사배상의 관계 시스템의 궁극적 과제 397
부 록 401
?災補償と民事賠償の調整－日?韓における完全調整を目指した視角
(일본 큐슈대학 박사학위 논문)
범례 및 용어의 정의 20
제1장 문제의 제기 21
제1절 문제의 소재 22
1. 산재보상보험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 22
2. 산재보상과 민사배상 조정의 현황 23
(1) 산재보상과 민사배상의 관계에 대한 법 규정 23
(2) 산재 민사소송의 동향 30
(3) 산재보상과 민사배상의 조정에 대한 쟁점 37
3. 산재보상과 민사배상의 조정을 둘러싼 검토 과제 40
(1) 산재보상제도의 법적성격 41
(2) 산재보상의 충실화에 의한 민사배상책임 배제의 정당성 42
제2절 연구방법 44
1. 연구목적 44
2. 분석대상 44
3. 분석 방법 및 관점 45
제3절 본서의 구성 48
제2장 일 본 49
제1절 현행제도에 이르기까지의 산재보상제도 50
1. 재해부조제도의 형성 50
2. 1947년 4월 7일 노동기준법상 재해보상 52
(1) 노동기준법상 재해보상제도의 도입 52
(2) 1947년 노동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의 내용 53
(3) 노기법상의 사업주재해보상 폐지의 논란 54
제2절 1947년 4월 7일 노재보험법의 성립과 발전 57
1. 1947년 4월 7일 노재보험법의 성립 57
(1) 1947년 노재보험법의 입법과정 57
(2) 1947년 노재보험법의 내용 58
2. 1947년 노재보험법 성립 후의 변천 61
(1) 적용범위의 확대 61
(2) 특별가입제도의 신설 62
(3) 통근재해보호제도의 신설 62
(4) 노재보험급여의 충실화 63
(5) 노재보상급여의 기능 확장 67
제3절 현행 노재보험법 68
1. 노재보험제도의 구조 68
(1) 노재보험제도의 목적 및 관장 68
(2) 적용범위 69
(3) 보험사업 재원 70
(4) 보험급여의 지급제한 71
2. 노재보험급여 72
(1)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 72
(2) 통근재해에 대한 보험급여 77
(3) 2차 건강진단 등 급여 78
3. 예산부수사업 79
(1) 재활사업 80
(2) 재해근로자 등 원호사업 82
(3) 재해예방사업 87
제4절 법정 외 노재보상 89
1. 추가노재보상의 실시상황 89
(1) 추가노재보상의 도입배경 및 동향 89
(2) 추가노재보상 실태 91
2. 법정 외 노재보상제도의 현황 및 그 유형 95
(1) 법정 외 노재보상제도의 현황 95
(2) 법정 외 노재보상제도의 유형 97
제5절 노재보상과 민사배상과의 관계의 현상 101
1. 1977년 최고재판소 판결 101
(1) 1977년 최고재판소 판결 이전 동향 101
(2) 1977년 최고재판소 판결 107
(3) 1977년 최고재판소 판결 이후의 학설의 동향 109
(4) 행정실무상의 문제점 110
2.1980년 노재보험법 개정에 따른 조정규정 제정 111
(1) 조정규정 제정의 경위 및 이론적 근거 111
(2) 조정규정의 내용 113
3. 노재보상과 민사배상의 완전조정론의 논의 118
(1) 1988년 노기연 중간보고의 완전조정론 118
(2) 2008년 경제단체연합회의 「잠정조치의 재검토」론 122
제6절 소결론 124
1. 노재보상제도에 대해서 124
2. 노재보상과 민사배상의 관계에 대해서 130
제3장 한 국 135
제1절 현행제도에 이르기까지 산재보상제도 136
1. 부조제도에 의한 재해보상제도 136
2. 1953년 근기법에 의한 재해보상 137
(1) 1953년 근기법의 입법과정 137
(2) 1953년 근기법상의 재해보상 내용 138
(3) 1953년 근기법상 재해보상의 전개 138
제2절 1963년 11월 5일 산재보험법의 성립과 그 발전 140
1. 1963년 11월 5일 산재보험법의 성립 140
(1) 1963년 11월 5일 산재보험법의 입법과정 140
(2) 1963년 산재보험법의 내용 145
2. 1963년 산재보험법 성립 후의 변천 146
(1) 목적사업의 확장 146
(2) 적용범위의 확대 146
(3) 보험재정의 건전화 및 메리트제도 도입 147
(4) 업무상 인정기준 확대 및 보험급여의 확충 147
(5) 복지사업 등 예산부수사업의 실시 148
(6) 산재보험의 전면 혁신 149
(7) 4대 사회보험 징수의 일부업무 통합 152
제3절 현행 산재보험법 153
1. 산재보험제도의 구조 153
(1) 산재보험제도의 목적과 관장 153
(2) 적용범위 154
(3) 산재보험료 등 보험사업 재원 156
(4) 보험급여의 지급제한 157
2. 산재보험급여 158
(1) 요양급여 158
(2) 휴업급여 159
(3) 상병보상연금 160
(4) 장해급여 161
(5) 간병급여 163
(6) 유족급여 163
(7) 장의비 165
(8) 직업재활급여 165
3. 예산부수사업 167
(1) 보험시설의 운영 168
(2) 재해근로자 및 그 유족의 복지사업 169
(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부담금 대부사업 170
(4) 장해급여의 고용촉진사업 170
제4절 산재보상과 민사배상의 관계의 현황 171
1. 특별급여제도 171
(1) 도입배경 및 제도의 성격 171
(2) 특별급여제도의 내용 및 효과 173
2. 산재보상과 민사배상의 조정제도 174
(1) 산재보상과 민사배상의 조정에 관한 판례의 동향 174
(2)1993년 산재보험법의 개정에 따른 조정 규정 및 행정해석 179
3. 산재보상과 민사배상의 완전조정론의 논의 181
(1) 2006년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 181
(2) 2006년 노사정위원회의 민사배상 배제론 193
제5절 소결론 190
1. 산재보상제도에 대하여 190
2. 산재보상과 민사배상의 관계 152
제4장 외국의 산재보상과 민사배상의 관계 201
제1절 외국의 제도와 비교 대상국 선정 202
1. 외국의 제도 동향 202
(1) 영국 202
(2) 독일 205
(3) 프랑스 208
(4) 미국 210
(5) 뉴질랜드 212
(6) 이탈리아 215
(7) 캐나다 217
2. 비교대상국의 선정 218
제2절 독 일 223
1. 현행 산재보험제도 223
(1) 산재보험법의 성립배경 223
(2) 산재보험제도의 구조 225
(3) 산업재해 예방 234
(4) 산재보험급여 237
2. 산재보상과 민사배상의 관계의 현상 253
(1) 사업주의 민사배상책임의 배제법리 253
(2) 산재보상과 민사배상의 관계에 관한 현행법률 256
제3절 프랑스 263
1. 현행 산재보상제도 263
(1) 산재보상법의 성립배경 263
(2) 산재보상제도의 구조 265
(3) 산업재해 방지 273
(4) 산재보상급여 274
(5) 직업병 283
2. 산재보상과 민사배상의 관계의 현황 285
(1) 사업주의 민사배상책임 배제의 법리 285
(2) 산재보상과 민사배상의 관계의 현황 287
제4절 소 결 296
1. 산재보상제도에 대해 296
(1) 독일제도 296
(2) 프랑스제도 299
2. 산재보상과 민사배상의 관계 301
(1) 독일제도 301
(2) 프랑스제도 303
제5장 총 괄 307
제1절 한·일·독·불 제도의 총괄 308
1. 산재보상제도에 대해 308
(1) 한국의 산재보상제도와 일본의 노재보상제도의 비교 308
(2) 독일제도와 프랑스제도의 비교 310
(3) 독일·프랑스의 제도와 한국·일본의 제도 비교 312
(4) 일본·한국·독일·프랑스의 산재보상수준 비교·평가 316
2. 산재보상과 민사배상의 관계 330
(1) 한국과 일본의 비교 331
(2) 독일과 프랑스제도의 비교 332
(3) 4개국 제도의 비교 332
(4) 상호공존방식과 민사배상배제방식의 장단점 337
제2절 검토과제에 대한 시사 341
1. 산재보상제도의 법적 성격 341
(1) 한국 및 일본 산재보상제도의 현상 341
(2) 산재보상보험의 충실화 등에 의한 법적 성격 변화 343
(3) 한국과 일본의 산재보상제도의 한계 및 과제 347
2. 산재보상의 충실화에 의한 민사책임배제의 정당성 349
(1) 독일·프랑스의 민사책임배제의 정당성의 논리 349
(2) 한국·일본의 민사책임배제 가능성 351
제3절 완전조정을 위한 제 방식의 모색 360
1. 산재보상과 민사배상의 완전조정의 당위성 및 착안사항 360
(1) 산재보상과 민사배상의 완전조정의 당위성 360
(2) 산재보상과 민사배상의 완전조정의 착안사항 362
2. 완전조정을 위한 제 방식의 모색 364
(1) 포괄조정방식의 구상 364
(2) 장래 연금급여와 민사배상의 조정방식의 모색 365
제4절 완전조정을 목표로 한 새로운 시각 373
1. 산재보상과 민사배상의 포괄조정방식 373
(1) 기본적 사고방식 373
(2) 포괄조정방식의 논거 374
(3) 구체안 374
(4) 기대효과 및 한계 377
2. 「손실전보와 생활보장의 혼합시스템」 구축 378
(1) 기본적 사고방식 378
(2) 혼합시스템의 논거 380
(3) 구체안 382
3. 총 괄 393
(1) 「손실전보와 생활보장의 혼합시스템」의 타당성 393
(2) 혼합시스템의 기대효과 395
(3) 산재보상과 민사배상의 관계 시스템의 궁극적 과제 397
부 록 401
?災補償と民事賠償の調整－日?韓における完全調整を目指した視角
(일본 큐슈대학 박사학위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