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환경에서의 연소근로자 보호 법제 연구

요 약 i

제1장 서 론 (이은주)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제2절 연구 범위와 보고서의 구성 4

제2장 독일의 연소근로자 보호 법제 (황수옥) 6

제1절 서 론 6
제2절 독일 연소근로자 보호 내용 9
제3절 대중문화예술산업 내 연소근로자 보호 21
제4절 새로운 형태(UGC)의 근로에 종사하는 연소자 보호에 관한 논의 28
제5절 시사점 36

제3장 프랑스의 연소근로자 보호 법제 (이은주) 39

제1절 서론:아동노동 법적 보호에 관한 연혁적 논의 39
제2절 프랑스 연소근로자 보호 내용 41
제3절 대중문화예술산업 내 연소근로자 보호 51
제4절 새로운 형태의 근로(UGC)에 종사하는 연소자 보호에 관한 논의 56
제5절 시사점 63

제4장 영국의 연소근로자 보호 법제 (송지원) 65

제1절 서론:연소근로자 법적 보호 개관 65
제2절 영국 연소근로자 보호 내용 68
제3절 대중문화예술산업 내 연소근로자 보호 76
제4절 새로운 형태의 근로(UGC)에 종사하는 연소자 보호에 관한 논의 80
제5절 시사점 83

제5장 결 론:현행 법제 개선 방안 논의 (이은주) 86

제1절 현행 연소근로자 관련 법제 검토 사항 86
제2절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 연소근로자 관련 법적 개선 방안 94
제3절 디지털 환경에서의 연소근로자 보호 양상의 변화 100

참고문헌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