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서비스업 외국인 노동시장 연구

요 약 i

제1장 서 론(이규용)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대상 범위와 내용 6

제2장 돌봄노동 종사자의 노동시장 구조(이규용) 8

제1절 돌봄노동의 통계적 범주 8
제2절 돌봄노동 종사자의 고용구조 10
제3절 돌봄노동 종사자의 근로시간 및 임금 23
제4절 돌봄노동 종사자의 피보험자 취득과 상실 31
제5절 요양병원의 외국인력 종사자 규모와 특징 37
제6절 요약 및 시사점 44

제3장 시설서비스 분야 돌봄노동과 외국인력 수요(양난주) 47

제1절 들어가며 47
제2절 한국의 시설서비스 개괄 48
제3절 시설서비스의 요양보호사와 간병인 71
제4절 시설서비스 외국인력 도입의 쟁점 86
제5절 소 결 92

제4장 재가서비스 분야의 돌봄노동과 외국인력 수요(조혁진) 94

제1절 들어가며 94
제2절 한국의 재가돌봄서비스 95
제3절 재가돌봄서비스 영역의 수요와 공급 102
제4절 재가돌봄서비스 시장의 외국인력 도입 검토의 쟁점 113
제5절 소 결 121

제5장 외국인 돌봄노동시장 특성과 쟁점(주수인) 123

제1절 돌봄노동시장 관련 외국인 제도 123
제2절 외국인 돌봄노동시장 특징 127
제3절 외국인 돌봄노동시장 쟁점 138
제4절 소 결 150

제6장 결론:돌봄서비스 분야의 외국인력 공급(이규용) 152

제1절 요약 및 시사점 152
제2절 결론 및 정책과제 157

참고문헌 162

[보론] 돌봄서비스 분야의 노동수급차 전망:장기요양제도를 중심으로(이규용)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