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단체교섭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2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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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26006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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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2/12/30 |
| Pages/Weight/Size | 158*232*20mm |
| ISBN | 9791126006298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행정 |
Contents
요 약 i
제1장 들어가며(이정희) 1
제1절 문제 제기 1
제2절 보고서 구성 9
제2장 업종별 노사관계의 규범적 구조:사회적 공서 모델과 제3자 보증인의 역할(박제성) 11
제1절 서 론 11
제2절 헌법 제32조 제3항의 해석론 24
제3절 노동조합법 제30조 제3항의 해석론 29
제3장 업종별 단체교섭 한국 사례 분석 및 시사점(박종식) 38
제1절 들어가며 38
제2절 주체 측면 45
제3절 의제 측면 48
제4절 교섭구조 측면 55
제5절 효력확장 측면 61
제6절 요약 및 함의 67
제4장 프랑스 업종별 교섭위원회와 업종노사정위원회제도(손영우) 69
제1절 문제 제기 69
제2절 프랑스 노사교섭 제도 개관 72
제3절 프랑스의 업종별 교섭과 제도 77
제4절 업종별 단체교섭의 기능 변화와 운영 사례 85
제5절 소 결 95
제5장 영국 자율주의와 업종별 공동위원회 구상(이정희) 97
제1절 문제 제기 97
제2절 영국 노사관계에서 정부의 역할:자율주의 재해석 103
제3절 단체교섭 재구성 방안 112
제4절 소 결 121
제6장 결론:한국형 업종별 단체교섭 활성화 방안(이정희?박제성) 126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26
제2절 한국형 업종별 단체교섭 활성화 방안:(가칭) 업종별 단체교섭 연석회의 135
참고문헌 146
제1장 들어가며(이정희) 1
제1절 문제 제기 1
제2절 보고서 구성 9
제2장 업종별 노사관계의 규범적 구조:사회적 공서 모델과 제3자 보증인의 역할(박제성) 11
제1절 서 론 11
제2절 헌법 제32조 제3항의 해석론 24
제3절 노동조합법 제30조 제3항의 해석론 29
제3장 업종별 단체교섭 한국 사례 분석 및 시사점(박종식) 38
제1절 들어가며 38
제2절 주체 측면 45
제3절 의제 측면 48
제4절 교섭구조 측면 55
제5절 효력확장 측면 61
제6절 요약 및 함의 67
제4장 프랑스 업종별 교섭위원회와 업종노사정위원회제도(손영우) 69
제1절 문제 제기 69
제2절 프랑스 노사교섭 제도 개관 72
제3절 프랑스의 업종별 교섭과 제도 77
제4절 업종별 단체교섭의 기능 변화와 운영 사례 85
제5절 소 결 95
제5장 영국 자율주의와 업종별 공동위원회 구상(이정희) 97
제1절 문제 제기 97
제2절 영국 노사관계에서 정부의 역할:자율주의 재해석 103
제3절 단체교섭 재구성 방안 112
제4절 소 결 121
제6장 결론:한국형 업종별 단체교섭 활성화 방안(이정희?박제성) 126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26
제2절 한국형 업종별 단체교섭 활성화 방안:(가칭) 업종별 단체교섭 연석회의 135
참고문헌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