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노동자 실태와 정책과제

요 약 i

제1장 서 론(손연정)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제2절 보고서의 구성 4

제2장 필수노동자의 정의와 국내외 정책(손연정) 6

제1절 필수노동자 정의 6

제2절 선행연구 10

제3절 해외 주요국의 필수노동자 관련 논의 및 지원정책 사례 13

제4절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논의 경과 24

제5절 소 결 30

제3장 필수노동자 현황과 노동실태 분석(정성미) 33

제1절 필수노동자 현황과 추이 33

제2절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환경 47

제3절 소 결 59

제4장 필수서비스 이용자 실태조사(조혁진) 61

제1절 필수서비스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61

제2절 필수서비스 이용자 심층면접 조사 89

제3절 소 결 115

제5장 필수노동 보호 및 지원 실태조사(노세리) 118

제1절 들어가는 말 118

제2절 어떻게 필수노동을 지원할 것인가 120

제3절 필수노동 수행자 보호 및 지원 인식 조사 124

제4절 필수노동 지원 실태 227

제5절 소 결 241

제6장 필수노동자 처우개선 방안 모색:독일의 산업별 임금교섭 체제와 그 함의(박명준) 247

제1절 도 입 247

제2절 독일의 산업별 임금교섭 시스템:원론적 개관 250

제3절 독일 필수사회서비스직들의 임금교섭방식과 임금체계 256

제4절 소 결 281

제7장 결 론(손연정) 285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285

제2절 필수노동자를 위한 정책 방향성 289 참고문헌 292

[부록] 필수노동 보호 및 지원 인식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