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근로조건의 법적 규율
정책자료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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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2/12/30 |
| Pages/Weight/Size | 158*232*20mm |
| ISBN | 9791126006069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행정 |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김근주)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4
제2장 공공기관 근로조건 규율 현황(김근주·김현규·박시형) 9
제1절 공공기관의 유형과 현황 9
제2절 공공기관을 둘러싼 법적 규율 19
제3절 공공기관 근로조건 결정의 특성 35
제3장 공공기관의 임금 규율(김근주·김현규) 44
제1절 문제 제기 44
제2절 공공기관의 임금 결정 구조 46
제3절 공공기관의 임금체계 49
제4절 공공기관의 임금과 사용자의 재량권 60
제4장 공공기관의 근로시간과 휴식제도(김근주) 65
제1절 논의의 전제 65
제2절 공공기관의 근로시간과 휴식제도 71
제3절 공공부문 휴식제도를 통한 보편적 기준 수립 논의 102
제5장 결 론(김근주) 109
제1절 연구의 결과 요약 109
제2절 향후 논의 사항 113
참고문헌 116
제1장 서 론(김근주)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4
제2장 공공기관 근로조건 규율 현황(김근주·김현규·박시형) 9
제1절 공공기관의 유형과 현황 9
제2절 공공기관을 둘러싼 법적 규율 19
제3절 공공기관 근로조건 결정의 특성 35
제3장 공공기관의 임금 규율(김근주·김현규) 44
제1절 문제 제기 44
제2절 공공기관의 임금 결정 구조 46
제3절 공공기관의 임금체계 49
제4절 공공기관의 임금과 사용자의 재량권 60
제4장 공공기관의 근로시간과 휴식제도(김근주) 65
제1절 논의의 전제 65
제2절 공공기관의 근로시간과 휴식제도 71
제3절 공공부문 휴식제도를 통한 보편적 기준 수립 논의 102
제5장 결 론(김근주) 109
제1절 연구의 결과 요약 109
제2절 향후 논의 사항 113
참고문헌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