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와 고용정책 혁신
연구보고서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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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2600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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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1/12/30 |
| Pages/Weight/Size | 158*232*30mm |
| ISBN | 9791126005536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행정 |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장 (허재준)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의 필요성 3
제3절 연구내용과 본서의 구성 6
제1부 격차 완화를 위한 노력
제2장 비정규직 관련 규범을 둘러싼 쟁점과 개선책 모색 (조용만) 11
제1절 서 론 11
제2절 근로계약 갱신?전환 기대권 13
제3절 차별적 처우의 시정 30
제4절 결 론 49
제3장 노동시장 성 격차 해소와 향후과제 (김종숙) 52
제1절 서 론 52
제2절 여성 노동시장의 성 격차 54
제3절 현 정부의 여성노동정책과 한계 68
제4절 시사점과 향후 과제 72
제4장 포스코 원하청 상생협의회를 통한 격차 완화 사례연구 (이성희) 76
제1절 서 론 76
제2절 광양 포스코 원하청 노사 상생모델의 구성과 특징 80
제3절 광양 포스코 원하청 노사 상생모델의 주요 활동 86
제4절 광양 포스코 원하청 노사 상생모델의 향후 과제 93
제2부 일자리의 양과 질 제고를 위한 기업의 노력
제5장 스마트공장의 확산과 고용정책 과제: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노용진) 101
제1절 들어가는 말 101
제2절 분석틀 103
제3절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 현황 106
제4절 스마트공장과 노동의 역할?숙련요건의 변화 116
제5절 연구의 요약과 고용정책 개선 방안 131
제6장 직무중심 인사관리를 통한 유연성과 공정성 제고 방안 (유규창) 138
제1절 서 론 138
제2절 인사관리의 두 가지 접근법:속인주의 인사관리 vs. 직무주의 인사관리 143
제3절 속인주의 인사관리의 부작용 149
제4절 한국에서의 직무주의 인사관리 도입 실태 154
제5절 직무주의 인사관리와 조직문화 및 리더십과의 관계 158
제6절 직무중심 인사관리의 실증적 효과 169
제7절 결 론 171
제7장 고령자의 계속 고용제도 도입과 이를 위한 제도개선 (전용일?강정향) 174
제1절 서 론 174
제2절 고령자 고용시장과 재고용 기업 사례 180
제3절 고령자 처우의 현실적 점검과 정년 후 재고용 검토 189
제4절 한국형 점진적 퇴직제도 제안과 재고용의 조건 198
제3부 고용관계 변화에 부합하는 노동법과 사회적 합의
제8장 노사자치에 의한 근로시간 설정 가능성의 확대를 위한 제도 개편 (정영훈) 209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09
제2절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설정의 방식에 대한 평가 214
제3절 근로시간 규율의 개편 방향성 238
제4절 근로시간 설정 가능성의 확대를 위한 제도 개편 방안의 검토 243
제5절 결 론 250
제9장 포스트코로나시대의 노동법 혁신과제 (박지순) 253
제1절 서 론 253
제2절 노동시장 구조변화와 노동법의 위기 255
제3절 플랫폼경제의 촉진과 취업형태의 변화에 따른 노동법의 대응 방안 270
제4절 노동법의 현대화, 낡은 노동법의 개선 288
제5절 노사의 자율적 규제 가능성 확대 295
제6절 결 론 300
제10장 사회적 대화 체제 재구축 방안 (최영기) 303
제1절 한국 노사관계와 사회적 대화의 불편한 동거 303
제2절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대화에 대한 평가 306
제3절 사회적 대화 2.0으로 가야 313
제4부 대전환과 새로운 거버넌스 시도
제11장 한국 자동차산업의 고용정책적 도전과 과제:생산직을 중심으로 (이문호) 327
제1절 머리말 327
제2절 자동차산업의 메가트렌드 329
제3절 전기차와 고용의 변화 335
제4절 디지털화와 고용 342
제5절 고용정책적 과제 348
제6절 맺음말:노사정의 역할 356
제12장 탄소중립 일자리전환과 고용정책 거버넌스 혁신 방향 (김인숙) 358
제1절 일자리전환과 고용정책 혁신 방향 358
제2절 고용정책 거버넌스 방향과 추진방식:독일 플랫폼 워킹그룹 363
제3절 국내 고용정책 거버넌스 혁신방안(안) 376
제4절 결론 및 정책제언 387
제5부 일자리 전략을 위한 고용정책 혁신의 모색
제13장 위기 후의 노동시장과 정책방향 (허재준) 395
제1절 머리말 395
제2절 고용시스템의 변화를 촉구하는 요인들 397
제3절 노동시장 내 격차 현상들 402
제4절 전환에 부응하는 고용노동정책 혁신 417
제5절 맺음말 427
제14장 노사관계 평가와 논의구조 개선의 모색 (허재준) 429
제1절 1987년 이후의 노사관계 전개 과정 429
제2절 노사관계의 특징 437
제3절 문제점 442
제4절 현황 평가 445
제5절 노사관계 전환을 위한 정부 역할 변화 방향 448
제15장 고용정책 혁신과 일자리 전략 (허재준) 451
제1절 일자리 전략의 구도 451
제2절 OECD 일자리 전략 2018과의 비교 453
제3절 전략별 중점사항 454
참고문헌 461
제1장 서 장 (허재준)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의 필요성 3
제3절 연구내용과 본서의 구성 6
제1부 격차 완화를 위한 노력
제2장 비정규직 관련 규범을 둘러싼 쟁점과 개선책 모색 (조용만) 11
제1절 서 론 11
제2절 근로계약 갱신?전환 기대권 13
제3절 차별적 처우의 시정 30
제4절 결 론 49
제3장 노동시장 성 격차 해소와 향후과제 (김종숙) 52
제1절 서 론 52
제2절 여성 노동시장의 성 격차 54
제3절 현 정부의 여성노동정책과 한계 68
제4절 시사점과 향후 과제 72
제4장 포스코 원하청 상생협의회를 통한 격차 완화 사례연구 (이성희) 76
제1절 서 론 76
제2절 광양 포스코 원하청 노사 상생모델의 구성과 특징 80
제3절 광양 포스코 원하청 노사 상생모델의 주요 활동 86
제4절 광양 포스코 원하청 노사 상생모델의 향후 과제 93
제2부 일자리의 양과 질 제고를 위한 기업의 노력
제5장 스마트공장의 확산과 고용정책 과제: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노용진) 101
제1절 들어가는 말 101
제2절 분석틀 103
제3절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 현황 106
제4절 스마트공장과 노동의 역할?숙련요건의 변화 116
제5절 연구의 요약과 고용정책 개선 방안 131
제6장 직무중심 인사관리를 통한 유연성과 공정성 제고 방안 (유규창) 138
제1절 서 론 138
제2절 인사관리의 두 가지 접근법:속인주의 인사관리 vs. 직무주의 인사관리 143
제3절 속인주의 인사관리의 부작용 149
제4절 한국에서의 직무주의 인사관리 도입 실태 154
제5절 직무주의 인사관리와 조직문화 및 리더십과의 관계 158
제6절 직무중심 인사관리의 실증적 효과 169
제7절 결 론 171
제7장 고령자의 계속 고용제도 도입과 이를 위한 제도개선 (전용일?강정향) 174
제1절 서 론 174
제2절 고령자 고용시장과 재고용 기업 사례 180
제3절 고령자 처우의 현실적 점검과 정년 후 재고용 검토 189
제4절 한국형 점진적 퇴직제도 제안과 재고용의 조건 198
제3부 고용관계 변화에 부합하는 노동법과 사회적 합의
제8장 노사자치에 의한 근로시간 설정 가능성의 확대를 위한 제도 개편 (정영훈) 209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09
제2절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설정의 방식에 대한 평가 214
제3절 근로시간 규율의 개편 방향성 238
제4절 근로시간 설정 가능성의 확대를 위한 제도 개편 방안의 검토 243
제5절 결 론 250
제9장 포스트코로나시대의 노동법 혁신과제 (박지순) 253
제1절 서 론 253
제2절 노동시장 구조변화와 노동법의 위기 255
제3절 플랫폼경제의 촉진과 취업형태의 변화에 따른 노동법의 대응 방안 270
제4절 노동법의 현대화, 낡은 노동법의 개선 288
제5절 노사의 자율적 규제 가능성 확대 295
제6절 결 론 300
제10장 사회적 대화 체제 재구축 방안 (최영기) 303
제1절 한국 노사관계와 사회적 대화의 불편한 동거 303
제2절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대화에 대한 평가 306
제3절 사회적 대화 2.0으로 가야 313
제4부 대전환과 새로운 거버넌스 시도
제11장 한국 자동차산업의 고용정책적 도전과 과제:생산직을 중심으로 (이문호) 327
제1절 머리말 327
제2절 자동차산업의 메가트렌드 329
제3절 전기차와 고용의 변화 335
제4절 디지털화와 고용 342
제5절 고용정책적 과제 348
제6절 맺음말:노사정의 역할 356
제12장 탄소중립 일자리전환과 고용정책 거버넌스 혁신 방향 (김인숙) 358
제1절 일자리전환과 고용정책 혁신 방향 358
제2절 고용정책 거버넌스 방향과 추진방식:독일 플랫폼 워킹그룹 363
제3절 국내 고용정책 거버넌스 혁신방안(안) 376
제4절 결론 및 정책제언 387
제5부 일자리 전략을 위한 고용정책 혁신의 모색
제13장 위기 후의 노동시장과 정책방향 (허재준) 395
제1절 머리말 395
제2절 고용시스템의 변화를 촉구하는 요인들 397
제3절 노동시장 내 격차 현상들 402
제4절 전환에 부응하는 고용노동정책 혁신 417
제5절 맺음말 427
제14장 노사관계 평가와 논의구조 개선의 모색 (허재준) 429
제1절 1987년 이후의 노사관계 전개 과정 429
제2절 노사관계의 특징 437
제3절 문제점 442
제4절 현황 평가 445
제5절 노사관계 전환을 위한 정부 역할 변화 방향 448
제15장 고용정책 혁신과 일자리 전략 (허재준) 451
제1절 일자리 전략의 구도 451
제2절 OECD 일자리 전략 2018과의 비교 453
제3절 전략별 중점사항 454
참고문헌 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