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참여형 노사관계 도입방안
연구보고서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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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2600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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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1/12/30 |
| Pages/Weight/Size | 158*232*30mm |
| ISBN | 9791126005444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행정 |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이정희?이상준) 1
제1절 문제의식 1
제2절 연구 대상과 관점 5
제3절 한국형 노동이사제 현주소 12
제4절 보고서 구성 15
제2장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특성과 노동자 경영 참여 (정동관) 17
제1절 도 입 17
제2절 공공기관 이사회 분석 틀 21
제3절 공공기관 이사회 운영?관행 관련 문제점 26
제4절 공공기관 이사회 역할 제고 방안 41
제5절 소 결 48
제3장 공운법 주요 내용과 공공기관 이사회 구성 현황 (이정희?박귀천) 50
제1절 공운법상 공공기관의 요건 및 분류 50
제2절 공공기관 이사 관련 공운법의 주요 내용 53
제3절 공공기관 이사회 구성 현황 66
제4장 공공기관 노동자 경영 참여 현황 및 쟁점 (이상준?송태수) 95
제1절 연구 대상 및 방법 95
제2절 공공기관 지배구조와 노사관계 98
제3절 전략적 의사결정 참여 현황과 쟁점 124
제4절 일상적 의사결정 참여 현황과 쟁점 138
제5절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대한 시각 147
제6절 소 결 156
제5장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 방안 (박귀천) 161
제1절 도 입 161
제2절 노동이사 관련 법안 발의 현황 162
제3절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도 법제화 관련 주요 쟁점 168
제4절 소 결 186
제6장 결 론 (이상준?이정희) 189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189
제2절 정책 제언 198
참고문헌 203
제1장 서 론 (이정희?이상준) 1
제1절 문제의식 1
제2절 연구 대상과 관점 5
제3절 한국형 노동이사제 현주소 12
제4절 보고서 구성 15
제2장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특성과 노동자 경영 참여 (정동관) 17
제1절 도 입 17
제2절 공공기관 이사회 분석 틀 21
제3절 공공기관 이사회 운영?관행 관련 문제점 26
제4절 공공기관 이사회 역할 제고 방안 41
제5절 소 결 48
제3장 공운법 주요 내용과 공공기관 이사회 구성 현황 (이정희?박귀천) 50
제1절 공운법상 공공기관의 요건 및 분류 50
제2절 공공기관 이사 관련 공운법의 주요 내용 53
제3절 공공기관 이사회 구성 현황 66
제4장 공공기관 노동자 경영 참여 현황 및 쟁점 (이상준?송태수) 95
제1절 연구 대상 및 방법 95
제2절 공공기관 지배구조와 노사관계 98
제3절 전략적 의사결정 참여 현황과 쟁점 124
제4절 일상적 의사결정 참여 현황과 쟁점 138
제5절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대한 시각 147
제6절 소 결 156
제5장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 방안 (박귀천) 161
제1절 도 입 161
제2절 노동이사 관련 법안 발의 현황 162
제3절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도 법제화 관련 주요 쟁점 168
제4절 소 결 186
제6장 결 론 (이상준?이정희) 189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189
제2절 정책 제언 198
참고문헌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