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분쟁해결제도개편 방향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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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1/12/30 |
| Pages/Weight/Size | 158*232*20mm |
| ISBN | 9791126005420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행정 |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필요성 1
제2절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4
제2장 노동분쟁해결제도의 법이론 7
제1절 노동분쟁해결제도의 특수성 7
제2절 노동분쟁해결제도의 법원리10
제3장 노동법원의 설치 및 노동위원회 개편에 관한 논의 17
제1절 노동법원의 설치 및 관련 논의 17
제2절 노동위원회 심판기능 개편 관련 논의 26
제3절 소 결 39
제4장 공익위원?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대상 조사 결과 48
제1절 조사 개요 및 응답자 특성 48
제2절 조사 결과 50
제3절 조사 결과 분석 및 정책적 함의 79
제5장 결론:노동분쟁해결시스템의 개편 방향 89
참고문헌 94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필요성 1
제2절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4
제2장 노동분쟁해결제도의 법이론 7
제1절 노동분쟁해결제도의 특수성 7
제2절 노동분쟁해결제도의 법원리10
제3장 노동법원의 설치 및 노동위원회 개편에 관한 논의 17
제1절 노동법원의 설치 및 관련 논의 17
제2절 노동위원회 심판기능 개편 관련 논의 26
제3절 소 결 39
제4장 공익위원?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대상 조사 결과 48
제1절 조사 개요 및 응답자 특성 48
제2절 조사 결과 50
제3절 조사 결과 분석 및 정책적 함의 79
제5장 결론:노동분쟁해결시스템의 개편 방향 89
참고문헌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