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생활 균형제도의 법체계 현황과 정책방향

요 약

제1장 서 론 (김근주)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2

제2장 노동관계에서의 일 생활 균형제도의 현황(김근주) 4
제1절 서 론 4
제2절 일생활 균형제도를 둘러싼 논의 5
제3절 일생활 균형제도의 법체계와 정책 전개 17
제4절 소 결 24

제3장 근로기준법 상 일생활 균형제도 검토 (방준식) 27
제1절 근로기준법 상 일생활 균형제도의 변천 27
제2절 근로기준법 상 일생활 균형제도 관련 법규정 개관 29
제3절 근로기준법 상 일생활 균형을 위한 개선 방안 50
제4절 일 생활 균형을 위한 생활시간의 법제화 방안 54
제5절 소 결 65

제4장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상 일.생활 균형제도 검토 (이은주) 67
제1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상 일.생활 균형제도 검토 67
제2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상 관련 제도의 변천과 평가 82
제3절 법체계적 관점 제도적 내용에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00

제5장 보편적 권리 보장을 위한 일 생활 균형제도의 검토 (김근주, 강주리) 112
제1절 가족친화법 상 일 생활 균형 112
제2절 사회보험 확대와 일 생활 균형 123
제3절 소 결 143

제6장 결 론 (김근주) 147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147
제2절 정책적 검토 사항 151

참고문헌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