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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쟁점과제
연구보고서 2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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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26004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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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9/12/30 |
| Pages/Weight/Size | 160*235*20mm |
| ISBN | 9791126004096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행정 |
Description
이 연구는 참여주체를 확장하고 불평등 해소를 지향하는 내용을 추구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의미와 그 본원적 난제를 이해하면서, 한국의 문재인 정부 첫 2년간 진행되었던 사회적 대화의 혁신을 향한 실험적 시도의 명암을 분석해 본다.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대화는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추구하는 가운데 ‘한국형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존중사회의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목표하에 추진되었다. 그것은 이른바 ‘포용적 코포라티즘’의 지향성을 지닌 것으로서, 한편으로 사회적 약자들이 사회적 대화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이해대변의 기회를 얻고, 다른 한편으로 그렇게 확장된 대화의 전개를 통해 격차해소 내지 불평등 해소의 합의를 도모하는 정책을 형성, 실행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문제의식 1
제2절 기존 접근의 한계와 새로운 접근의 구상 7
제3절 보고서 구성 11
제2장 이론적 논구 12
제1절 사회적 대화와 코포라티즘의 원론적 쟁점 12
제2절 포용적 코포라티즘의 이론화를 위한 분석주제 19
제3장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틀짓기과 의제운용 22
제1절 도 입 22
제2절 준비기 : 회의체 없는 노사정위원회 시기 24
제3절 노사정대표자 회의 시기 : 과도기의 역동적 개혁 30
제4절 공식적인 ‘경사노위’ 시기 : 공고화에서 해체로 45
제5절 소 결 55
제4장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세부 전개양상 : 핵심쟁점과 사례분석 57
제1절 도 입 57
제2절 포용적 코포라티즘 구현의 원론적 쟁점 58
제3절 근로시간제도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 이른바 ‘탄력근로제 확대시행’ 관련 논의 67
제4절 노사관계제도?관행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 사례 : 이른바 ‘ILO 기본협약 비준’ 관련 논의 82
제5절 소 결 94
제5장 결 론 100
제1절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명암 100
제2절 실천적 제언과 이론적 함의 110
참고문헌 116
제1장 서 론 1
제1절 문제의식 1
제2절 기존 접근의 한계와 새로운 접근의 구상 7
제3절 보고서 구성 11
제2장 이론적 논구 12
제1절 사회적 대화와 코포라티즘의 원론적 쟁점 12
제2절 포용적 코포라티즘의 이론화를 위한 분석주제 19
제3장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틀짓기과 의제운용 22
제1절 도 입 22
제2절 준비기 : 회의체 없는 노사정위원회 시기 24
제3절 노사정대표자 회의 시기 : 과도기의 역동적 개혁 30
제4절 공식적인 ‘경사노위’ 시기 : 공고화에서 해체로 45
제5절 소 결 55
제4장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세부 전개양상 : 핵심쟁점과 사례분석 57
제1절 도 입 57
제2절 포용적 코포라티즘 구현의 원론적 쟁점 58
제3절 근로시간제도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 이른바 ‘탄력근로제 확대시행’ 관련 논의 67
제4절 노사관계제도?관행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 사례 : 이른바 ‘ILO 기본협약 비준’ 관련 논의 82
제5절 소 결 94
제5장 결 론 100
제1절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명암 100
제2절 실천적 제언과 이론적 함의 110
참고문헌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