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가 초점을 맞추었던 문제의식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부패가 노동시장에 끼치는 악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이때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부패의 범위로서 기업 내부 혹은 기업과 기업 간의 관계보다는, 정관계에 대한 불법 로비 행위 등 정관계 권력층과 기업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위의 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부패가 기업수준에서 고용의 양과 질, 인적자원 투자에 미친 영향, 더 나아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정량 분석함으로써 정부의 반부패 정책 및 민간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이 고용성과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실증적 팩트를 발견하여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정부의 반부패 정책이 민간 기업들로 하여금 일종의 조정 실패(coordination failure)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여 불법적 지대추구행위에 내몰리지 않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는 바람직한 결과를 달성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