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노동시장정책 심층평가 : 고용장려금사업

이성희 , 유동훈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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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2600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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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8/12/28
Pages/Weight/Size	15823420mm
ISBN	9791126002634
Categories	사회 정치 >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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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고용부는 청년고용장려금 사업간 연계를 통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에서 해당 청년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2018. 2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사업 시행의 정책효과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층 대상 고용장려금사업 운영현황 분석과 현장 시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운영상의 장애요인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7년 시범사업과 2018년 본격사업의 운영현황에 대한 점검을 통해 정책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이성희) 1
제1절 연구 목적 1
제2절 연구 방법 2
제3절 청년층 고용지원제도의 고용효과 선행연구 4
제2장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운영현황 (이성희) 9
제1절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개요 및 추진체계 9
제2절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운영 현황 21
제3장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사업체 특성 분석 (유동훈) 31
제1절 참여사업체 분석 개요 31
제2절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사업체 특성 분석 결과 33
제4장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현장진단을 위한 심층면접 결과(질적 분석) (이성희) 65
제1절 청년고용장려금사업 관련 FGI 추진 현황 65
제2절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FGI를 통해 본 고용효과 68
제3절 청년고용장려금사업 운영과정의 애로사항 분석 77
제4절 청년고용장려금사업 운영개선 제안사항 86
제5장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이성희,유동훈) 92
제1절 청년고용장려금사업 운영 현황 및 사업체 특성 92
제2절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96
참고문헌 101

Author

이성희,유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