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노동시장 및 고용정책 해외사례 심층연구 : 독일

최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IMF 위기로 실업률이 급등했던 1999년(11.3%)보다 높은 수치(2018.2 11.6%)를 기록한 후 10월 기준 8.4%(35만 9천 명)로 다소 하향 조정되었다. 청년실업의 원인으로서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인 ‘고용 없는 성장’의 구조화와 함께 한국의 전형적인 사회구조적인 노동시장 문제(노동시장 수급 불균형)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결합되며 청년실업의 문제가 전체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고용구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청년고용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위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시도되지 못한다면 생활기반의 부족에 따른 소득격차 확대, 사회보장 시스템의 약화 등을 초래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사회불안의 증대와 저출산의 심각한 원인 그리고 타 지역으로 인구 유출 등으로 귀결될 수 있어 적극적인 노력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