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형태의 다양화 추세와 산재보험

박찬임 , 황덕순 ,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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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2600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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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6/12/30
Pages/Weight/Size	15823415mm
ISBN	9791126001279
Categories	사회 정치 >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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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기술의 혁신은 이미 우리 앞에 다가온 미래이다. 기술혁신을 통해서 노동세계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일감을 받는 비임금 근로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복수의 사업주와 거래할 경우, 현재의 산재보험 구조는 이들을 수혜범위로 포괄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들이 일하다 다쳤을 경우 산재보험의 필요성은 자명하다.

본 연구는 플랫폼을 이용한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과 관련한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규율을 비판적 시각에서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DB를 이용하여 현재 특수형태고용 종사자로 지정된 업종 종사자들의 산재보험 가입정도와 근로실태를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사람 중 현재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 지정된 직종을 중심으로 심층면접을 통하여 구체적인 근로실태를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 요약과 함께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확대를 위한 초보적 수준의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Contents

1. 일자리 형태의 다양화 추세와 산재보험

목차

요 약 i
제1장 서 론 (박찬임) 1
제2장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규율 및 이에 대한 비판 (김기선) 3
제1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연혁 3
제2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 개념 5
제3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특례 17
제4절 소 결 24
제3장 산재보험DB를 이용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과 근로실태 분석 (황덕순) 26
제1절 서 론 26
제2절 자료의 특징과 분석방법 29
제3절 특고의 특성 및 산재보험 가입실태 31
제4절 일자리 경험과 노동이동 분석 41
제5절 주요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51
제4장 플랫폼 기반 이동노동자의 근로실태와 산재보험 가입실태:심층면접을 중심으로 (박찬임) 56
제1절 서 론 56
제2절 자료의 수집 및 응답자 특성 57
제3절 근로실태 및 통제 정도 61
제4절 재해와 건강 81
제5절 산재보험 가입과 관련한 시사점 88
제5장 요약 및 결론 (박찬임) 91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91
제2절 새로운 산재보험 가입제도의 모색 93
참고문헌 96

Author

박찬임,황덕순,김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