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 관계의 소득불평등 개선방안: 프랜차이즈 원·하청 관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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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6/12/30 |
| Pages/Weight/Size | 158*233*20mm |
| ISBN | 9791126001156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사회비평/비판 |
Contents
원·하청 관계의 소득불평등 개선방안: 프랜차이즈 원·하청 관계를 중심으로
목차
요 약 i
제1장 서 론 (박제성)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보고서의 구성 11
제2장 프랜차이즈 원·하청 관계 등에 관한 프랑스 법제 연구 (조용만) 15
제1절 서 론 15
제2절 프랜차이즈 관계의 규율(1): 노동법과 단체협약 23
제3절 프랜차이즈 관계의 규율(2):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법제 41
제4절 소결: 시사점 53
제3장 프랜차이즈 원·하청 관계 등에 관한 미국 법제 연구 (강성태) 56
제1절 서 론 56
제2절 프랜차이즈 관계의 법적 규율(1):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64
제3절 프랜차이즈 관계의 법적 규율(2): 가맹본부와 가맹점근로자 76
제4절 소결: 시사점 92
제4장 프랜차이즈 원·하청 관계 등에 관한 한국 법제 연구 (김홍영) 96
제1절 논의 배경 96
제2절 프랜차이즈 관계의 법적 규율(1): 최소근로조건의 보장 99
제3절 프랜차이즈 관계의 법적 규율(2): 사회적 대화의 모색 115
제4절 소 결 136
제5장 결 론 (박제성) 139
제1절 논의의 요약 139
제2절 제 언 144
참고문헌 147
목차
요 약 i
제1장 서 론 (박제성)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보고서의 구성 11
제2장 프랜차이즈 원·하청 관계 등에 관한 프랑스 법제 연구 (조용만) 15
제1절 서 론 15
제2절 프랜차이즈 관계의 규율(1): 노동법과 단체협약 23
제3절 프랜차이즈 관계의 규율(2):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법제 41
제4절 소결: 시사점 53
제3장 프랜차이즈 원·하청 관계 등에 관한 미국 법제 연구 (강성태) 56
제1절 서 론 56
제2절 프랜차이즈 관계의 법적 규율(1):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64
제3절 프랜차이즈 관계의 법적 규율(2): 가맹본부와 가맹점근로자 76
제4절 소결: 시사점 92
제4장 프랜차이즈 원·하청 관계 등에 관한 한국 법제 연구 (김홍영) 96
제1절 논의 배경 96
제2절 프랜차이즈 관계의 법적 규율(1): 최소근로조건의 보장 99
제3절 프랜차이즈 관계의 법적 규율(2): 사회적 대화의 모색 115
제4절 소 결 136
제5장 결 론 (박제성) 139
제1절 논의의 요약 139
제2절 제 언 144
참고문헌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