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제도의 고용효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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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6/12/30 |
| Pages/Weight/Size | 158*233*20mm |
| ISBN | 9791126001071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사회비평/비판 |
Description
대내외적인 경제·사회·정치적 변수의 급변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제여건 역시 그 부문별 불확실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우려가 되는 분야는 고용부문, 즉 일자리 창출이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일자리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고, 고용실적 개선을 위한 수많은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제도의 고용효과 논의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세제도의 고용효과를 효과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조세제도의 고용창출효과를 효율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주목적으로 한다.
Contents
제1장 서 론: 연구배경과 목적 (김유빈) 1
제2장 우리나라의 조세제도와 고용효과 분석체계 (김유빈) 5
제1절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5
제2절 조세제도 고용효과의 이론적 논의 12
제3절 조세제도의 고용효과 추정방법론 17
제3장 조세제도의 미시적 고용효과 분석 (김유빈) 23
제1절 분석의 목적 23
제2절 회귀분석모형을 이용한 노동공급함수 추정 24
제3절 구조적 탐색모형을 이용한 노동공급함수 추정 39
제4절 요약 및 소결 47
제4장 조세제도의 거시적 고용효과 분석 (이종하) 53
제1절 서 론 53
제2절 기존 연구 55
제3절 분석방법 및 모형의 식별 58
제4절 자 료 64
제5절 실증분석 결과 69
제6절 요약 및 결론 89
제5장 법인세 및 고용지원 조세특례의 고용영향 실태조사 (김유빈) 93
제1절 실태조사 개요 93
제2절 실태조사 내용 96
제3절 실태조사 결과 122
제4절 요약 및 소결 136
제6장 요약 및 결론 (김유빈) 147
참고문헌 150
[부록 1]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도 155
[부록 2] 실태조사 설문지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