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머리말



제1부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의 이해



제1장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제1절 사회복지와 법

1. 사회규범과 법

2. 법의 이념과 개념

3. 사회복지법의 이념

제2절 사회복지법의 형식과 입법절차

1. 사회복지법의 의미

2. 성문법과 불문법

3. 입법절차 및 법의 효력

제3절 사회복지법의 체계

1. 법의 체계와 특성

2. 법의 체계와 사회복지법의 체계

3. 법의 해석



제2장 사회복지사 교육제도와 사회복지법제



제1절 사회복지사 교육 및 자격제도

1. 사회복지사 교육 및 자격제도의 변화

2.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제도

제2절 전문직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법제

1. 전문직 사회복지사를 규정하는 사회복지법제

2. 사회복지법상 전문직 사회복지사의 자격 및 직무



제3장 지방자치와 사회복지법제



제1절 지방자치의 이해

1. 지방자치의 개념

2.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관점

제2절 지방자치법과 사회복지

1. 지방자치법에 나타난 복지증진과 주민참여

2.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관련 조례

제3절 사회복지조례의 시행과 판례



제4장 복지권 보장과 사회복지법제

제1절 사회복지와 인권

1. 인권과 시민권

2. 사회복지 관련 인권

제2절 헌법과 기본권

1. 헌법에 나타난 기본권 개념

2. 헌법에 나타난 기본권 유형

3. 사회권의 법적 성격

제3절 사회보장수급권의 보장

1. 사회보장수급권의 이해

2. 실체적 · 수속적 · 절차적 권리



제5장 권리구제와 사회복지법제



제1절 사회복지법제와 권리구제

1. 사회복지법의 권리성

2. 권리구제의 이해

제2절 권리구제의 방법

1. 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의 절차

2.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3. 권리구제 사례



제6장 국제법과 사회복지의 권리보장

제1절 국제사회복지 기구와 인권보호

1. UN(국제연합)의 인권보호

2. ILO(국제노동기구)의 인권보호

제2절 조약 체결과 사회보장협정

1. 국가 간 조약의 체결

2. 국가 간 사회보장협정



제7장 사회복지법제의 발달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변화

제1절 사회복지법제의 발달

1. 근대 시민법의 원리

2. 사회법 · 사회복지법의 발전

3. 영국 · 독일 · 미국의 사회복지법제

제2절 한국 사회복지법제의 발전 과정

1. 1960년대 이전의 사회복지법제: 전후복구 및 외부원조 시기

2. 1960~1970년대의 사회복지법제: 초기 사회복지입법 시기

3. 1980~1990년대의 사회복지법제: 사회보장체계 확립 시기

4. 2000~2012년까지의 사회복지법제: 사회서비스 도입 및 지역사회복지 확대 시기

5. 2013~2020년대: 평생사회안전망 및 사회서비스 확대 시기

제3절 한국 사회복지법제와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변화



제2부 사회복지법제와 사회복지실천 영역



제8장 사회보장법제와 사회복지실천 영역



제1절 사회보장기본법

1. 사회보장기본법의 제정과 변화

2.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 내용

제2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주요 변화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제9장 공공부조법제와 사회복지실천 영역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 변화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내용

3.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생계비의 공표

4. 판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조사

제2절 의료급여법

1. 의료급여법의 제정과 변화

2. 의료급여법의 주요 내용

제3절 긴급복지지원법

1. 긴급복지지원법의 제정과 변화

2. 긴급복지지원법의 주요 내용

제4절 기초연금법

1. 기초연금법의 제정과 변화

2. 기초연금법의 주요 내용



제10장 사회서비스법제와 사회복지실천 영역



제1절 사회복지사업법

1. 사회서비스 · 사회복지서비스의 이해

2. 사회복지사업법의 제정과 변화

3. 사회복지사업법의 주요 내용



Ⅰ. 아동 · 영유아 · 청소년복지 관련 법제와 사회복지실천 영역



제2절 아동복지법

1. 아동복지법의 제정과 변화

2. 아동복지법의 주요 내용

제3절 영유아보육법

1. 영유아보육법의 제정과 변화

2.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내용

제4절 청소년복지지원법

1.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제정과 변화

2.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주요 내용



Ⅱ. 노인 · 장애인복지 관련 법제와 사회복지실천 영역



제5절 노인복지법

1. 노인복지법의 제정과 변화

2. 노인복지법의 주요 내용

제6절 장애인복지법

1. 장애인복지법의 제정과 변화

2. 장애인복지법의 주요 내용

3. 판례: 장애인복지법 위헌 확인



Ⅲ. 가족 · 이민자복지 관련 법제와 사회복지실천 영역



제7절 한부모가족지원법

1.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제정과 변화

2.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주요 내용

제8절 다문화가족지원법

1.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과 변화

2.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주요 내용

제9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변화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Ⅳ.성매매 · 성폭력 · 가정폭력 관련 법제와 사회복지실천 영역



제10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변화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제11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변화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제12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변화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제11장 사회보험법제와 사회복지실천 영역



제1절 국민연금법

1. 국민연금법의 제정과 변화

2. 국민연금법의 주요 내용

3. 판례: 국민연금수급권포기 및 수급금반환

제2절 국민건강보험법

1. 국민건강보험법의 제정과 변화

2. 국민건강보험법의 주요 내용

3. 질의요지 및 회답

제3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정과 변화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주요 내용

제4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제정과 변화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주요 내용

제5절 고용보험법

1. 고용보험법의 제정과 변화

2. 고용보험법의 주요 내용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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