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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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1/09/30
Pages/Weight/Size 148*225*20mm
ISBN 9788998766252
Categories 사회 정치 > 사회학
Contents
지은이에 관해 12

1 민주주의의 이해 15

이 책이 다루는 내용 15
‘민주주의’의 문제 16
민주주의를 제한하기 17
민주주의의 매력 19
이해의 더 많은 문제 21
명확하게 할 필요 22

2 민주주의의 역사 24

그리스 민주주의 24
로마 공화국 26
중세 시대 28
근대 초기 시대 29
입헌 공화주의 31
자유 민주주의 32
민주주의의 확대 ... 34
... 그것의 한계를 넘어서? 35
민주주의의 사망? 36

3 민주주의 제도들 38

정부의 목적과 권력 39
민주주의의 주요 역할 41
직접 민주주의 42
대의 민주주의 44
자유 민주주의 45

4 민주주의의 원칙들 47

자유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요소들 47
자유 대표의 바람직한 요소들 52
자유 민주주의의 운영 53

5 오늘날의 대의 민주 국가들 58

의회 정부 58
대통령제들 59
입헌 군주제들 60
대중의 역할 61
과정의 보호 62
선거 제도들 63
대중에 대한 책임 65
민주주의와 권리들 사이의 긴장 66

6 민주주의의 편익들 67

권력 축적의 방지 67
변화의 흡수 67
우리의 가치들에 대한 언급 68
정직한 정책의 촉진 69
비판과 진보 71
개인 권리들의 보호 71
평화와 번영 72
결론 74

7 민주주의의 비판들 75

선거인들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 75
그것은 비효율적인 결정들을 한다 ... 78
... 그리고 나쁜 결정들을 79
그것은 단기 초점을 가지고 있다 80
그것은 국가 권력에 의지한다 81
그것은 지나치게 큰 정부를 촉진한다 83
그것은 보이지 않는 비용을 가지고 있다 85

8 지나치게 팔리는 민주주의? 87

민주주의는 최상의 체제다 87
그것은 국민에 의한 지배다 88
그것은 합의에 따른 통치다 89
모든 사람이 발언권을 가지고 있다 90
민주주의는 평등을 촉진한다 91
민주주의는 공동체 의식을 제공한다 92
민주주의는 우리를 나쁜 통치자들로부터 보호한다 94

9 민주적 결정들이 이루어지는 방법 96

선거들 96
선거인들 97
후보들 98
입법자들 98
관리들 100
정치적 기식자들 101
결론 102

10 압박감을 느끼는 민주주의 103

기성 정치의 거부 104
변화하는 세계 상황 105
정치 체제의 변화들 106
유권자의 변화들 107
결론 108

11 참여의 미래 109

참여의 형태들 109
참여 찬성론들 111
실제적인 참여 반대론들 112
원칙상 참여 반대 115
우리는 정말로 ‘더 많은 민주주의’를 원하는가? 116
제한된 민주주의의 개념 117

12 민주주의와 국경 119

서양의 실수들 120
신생 민주 국가들의 문제들 122
민주주의 가치들을 강요하려는 실패한 시도들 123
국제 제도들 124
세계 민주주의? 125
작은 집단들을 위한 체제? 126

13 경험의 교훈들 128

우리는 정말로 민주주의를 원하는가? 128
무엇이 민주주의를 정당화하는가? 129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는 어떤 모습일까? 130
대안적인 민주주의 체제들 132
민주주의는 모든 것이 아니다 134

14 민주주의에 관한 인용문들 137

다수의 횡포 137
권력은 부패한다 137
민주주의의 문화 138

추가적인 읽을거리 140

설명들과 개관들 140
도전들과 비판들 141
기타 참고 문헌들 142

주요 용어들 146

IEA에 관해 149

옮긴이 후기 153
옮긴이에 관해 155
Author
에이먼 버틀러,황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