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를 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할 것인가? 말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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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3/01/28
Pages/Weight/Size 152*225*20mm
ISBN 9788998725013
Categories 경제 경영 > 정부간행물
Description
그 동안 많은 금융문제가 어디에서 출발했고 어떻게 해결,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견해가 여러 갈래였다. 이에 금융피해는 왜 발생했으며, 어떤 시스템이 부족하여 발생했는지를 종합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금융문제의 발생은 1차적으로 금융감독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것으로 크게 수렴되고 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현 시점에서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있어야 한다. 다만 여기서도 여러 접근 방법에 따라 금융감독기관을 재편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다양한 견해가 있다. 이 책이 이 분야의 여러 전문가 견해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향후 개편방향의 논의와 설정에서 금융소비자 권익의 보호, 강화와 함께 보다 효율적인 금융감독체계를 디자인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Contents
발간사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
추천사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종걸 의원
본문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은행법학회 회장
“금융감독기구 체제의 바람직한 개편 방향”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경제개혁연구소 소장
“금융감독체계 개편방향과 각 감독기관별 지배구조 개선방향”
김홍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 및 개편 방안”
양기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금융소비자 보호와 쌍봉형 감독기구 개편 논의에 관한 소고”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아시아금융학회 회장
“바람직한 금융감독제도 개편 방향”
에필로그
언론으로 보는 금융컨슈머
? CD금리 담합 피해 년 1조 6천억 원
? 집단대출, 금융사 건설사도 책임져야
? 금융사, 수수료 내역 고지 의무화 해야
? 금융개혁 5대 과제
? 하우스푸어, 집단행동 시작
? 인수위, ‘금융’, ‘컨슈머리즘’ 어젠다로 선정해야
※ 대규모 소비자공동소송, ‘근저당설정비 반환 공동소송’ 일지
통계로 보는 금융컨슈머
? CD금리 담합 관련 대출자 피해액 추정
? 국내 주요은행 연금상품 배당률 및 수탁고 현황
? 생명보험사별 시장점유율 대비 민원 평가표
? 펀드판매시 수수료 부과 관련 고객 응대 사례 실제
? 주요 금융기관 고객정보 유출 및 제재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