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존중 사회

백만기 , 전기억

타커스

$25.30

SKU

9788998658823

[Free shipping over $100]

Standard Shipping estimated by Mon 01/6 - Fri 01/10 (주문일로부 10-14 영업일)

Express Shipping estimated by Wed 01/1 - Fri 01/3 (주문일로부 7-9 영업일)

* 안내되는 배송 완료 예상일은 유통사/배송사의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Publication Date	2024/12/05
Pages/Weight/Size	14822020mm
ISBN	9788998658823
Categories	사회 정치 > 미래예측

Skip to the end of the images gallery

Skip to the beginning of the images gallery

Description

특허 정책이 어떻게 국가의 기술경쟁력과 흥망성쇠를 결정하는가?
한국 최고 특허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K-특허의 미래

지난 100년간 미국의 특허 정책으로 살펴본 세계 기술 패권의 변천,
미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금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꼽히는 에이브러햄 링컨은 자신이 고안한 선박 관련 장치로 특허를 받은 발명가이자 특허를 보유한 최초의 대통령이다. 링컨은 “특허제도는 천재라는 불에 이익이라는 기름을 붓는 것이다”라는 말을 남길 만큼 특허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졌고, 그 신념이 20여 년 후 발명기업가 에디슨의 등장과 산업 강국 미국을 만들었다. 이후 미국의 특허 정책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이 발견된다. 정부가 제시한 특허 정책의 방향에 따라 수십 년 후 미국의 기술경쟁력이 달라진 것이다.

1930년대 루스벨트 정부가 경제 대공황을 타개하고자 특허 기업에 대한 반독점법을 강화한 결과, 미국은 일본과 유럽에 기술 주도권을 넘겨주었다. 이에 1980년대 레이건 정부가 전방위적 특허보호 정책을 펼쳤고, 10년 후 실리콘 밸리를 중심으로 정보통신산업이 급성장함으로써 현재 첨단 산업을 주도하는 구글, 마이크로 소프트를 위시한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다시 세계 기술 패권을 쥐게 되었다. 이처럼 특허 정책은 국가의 기술경쟁력뿐만 아니라 경제의 흥망성쇠까지 결정하는 방향키 역할을 한다. 『특허 존중 사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우리 사회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허 존중 문화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책이다. 46년여간 우리나라 지식재산 및 특허 실무와 정책을 담당해온 ‘산증인’인 백만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 위원장과 특허청에서 심판과 소송 업무를 두루 경험하고 현재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공익변리사센터의 소장을 맡고 있는 전기억 소장이 의기투합하여 K-특허의 미래에 대해 말한다.

Contents

프롤로그

제1장 특허제도의 유래와 발전과정

1. 특허제도의 유래와 발전과정
특허법의 시초
콘스탄티노플 함락의 영향
산업혁명과 특허제도의 역할

2. 특허보호의 변천과정
산업혁명과 특허권
미국의 특허보호 변천사
특허 정책은 투자자 보호가 목적
NPE에 대한 이슈

3. 중심한정이론과 주변한정이론

4. 우리나라 특허제도의 역사
개화기에서 일제강점기까지
제헌헌법과 특허청 출범
강한 특허보호의 시대
김세직 교수의 〈모방과 창조〉
에디슨과 일론 머스크의 도전정신

제2장 특허의 가치

1. 특허의 가치 산정법
특허의 가치는 우리 손으로 결정
손해배상액 산정법
낮은 특허보호 수준과 그 영향

2. 특허 만능주의에서 무용론까지
특허 존중 사회로
소송에서 극복해야 할 과제들
침해 판단과 손해배상금 결정
친특허주의와 반특허주의
특허 만능주의의 경계

3. 살아남는 특허가 만들어지는 과정
트랜지스터의 특허 이야기
상표와 영업비밀 등 포트폴리오 사례

4. R&D를 위한 특허소송의 이해
기술혁신을 촉진한다
특허는 소송에서 가치를 발휘한다
선행기술 검색의 중요성
특허 중심의 R&D 수행
캡슐 내시경 소송 사건
선행특허와 대비
선행특허의 활용 전략

5. 국내 100억 원대 소송 사건들
100억대 특허소송, ‘얼음 정수기’
특허로 지킨 밥솥 시장
국내 기업이 시작한 의류관리기

제3장 표준특허의 가치와 전략

1. 표준특허의 가치와 전략
IT 강국과 특허 전략
기술이 있는 곳에 특허가 있다
특허권도 확보하는 표준활동
와이파이 표준특허 분쟁 동향
표준과 특허풀
이동통신 분야의 최신 특허분쟁 동향

2. 실패에서 배우는 특허전략
분리컵 회피설계
MP3 플레이어 이야기

3. 특허소송의 또 다른 의미
권리자에게는 산 넘어 산, 침해자에게는 걱정거리
소송을 통해 진정한 발명가로 인정받자

4. 특허와 기업의 주가

제4장 누가 발명가가 되는가

1. 누가 발명가가 되는가?

2. 에디슨의 실패 이야기

3. 다이슨과 서울반도체 이야기
서울반도체의 성공과 고충 스토리

4. 해외의 주요 발명가
(1) 어둠의 끝, 스티브 카사로스
(2) 눈썰매 발명가 사무엘 앨런

5. 국내의 주요 발명가
(1) 스팀청소기로 청소 끝! 한경희 대표
(2) 야외에서 삼겹살 구이도 간편하게, 홍길몽 대표

에필로그

Author

백만기,전기억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KAIST에서 전기전자공학 석사를,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에서 와튼스쿨 경영대학원(MBA)을 마쳤다. 특허청 전자심사과장, 국제특허연수원 교수, 통상산업부 산업기술정책과장과 국장, 특허청 심사4국장, 지식재산서비스협회 회장, 지식재산연구원 이사장, KAIST 지식재산대학원 겸임교수, 산업통상자원부 R&D 전략기획단 단장,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로펌 김앤장 변리사로 재직하면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특허청 개청 이후 전자담당 심사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46년 가까이 우리나라 지식재산 실무와 정책을 담당해온 특허와 지식재산 분야 산증인이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 반도체 통상마찰이 심각한 때 반덤핑 관세 철회를 이끌어내 ‘미스터 반도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