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법체계
$24.84
SKU
9788998591083
[Free shipping over $100]
Standard Shipping estimated by Thu 05/8 - Wed 05/14 (주문일로부 10-14 영업일)
Express Shipping estimated by Mon 05/5 - Wed 05/7 (주문일로부 7-9 영업일)
* 안내되는 배송 완료 예상일은 유통사/배송사의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Publication Date | 2013/09/16 |
| Pages/Weight/Size | 176*248*30mm |
| ISBN | 9788998591083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본서는 해양경찰과 관련한 법체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로 국내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한 경찰기관인 안전행정부 소속 ‘경찰청’을 대상으로 이와 관련한 법제를 중심으로 해서 좀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단지 주요국가의 해양경찰제도에 대한 분석은 우리나라 해양경찰 법제를 재정비해야만 하는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적인 방안으로만 언급하였다.
Contents
【제1편】해양경찰의 대표적 조직법 및 작용법은?
제1장 해양경찰 법체계의 현주소
제1절 해양경찰 법체계의 개요
제2절 구성내용 및 선행연구 분석
【제2편】해양경찰은 제대로 평가되고 있는가?
제2장 해양경찰에 관한 일반적 고찰
제1절 해양경찰의 의의
제2절 육상경찰과 해양경찰의 비교
제3절 해양경찰의 직무범위
【제3편】주요국가의 해양경찰제도는?
제3장 주요국가의 해양경찰제도 비교
제1절 미국의 해안경비대
제2절 일본의 해상보안청
제3절 우리나라 해양경찰제도와의 비교
【제4편】해양경찰조직법은 마련되어야 하는가?
제4장 해양경찰조직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
제1절 해양경찰 관련 조직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제2절 해양경찰조직법의 제정 필요성
제3절 해양경찰조직법의 제정방향
【제5편】해양경비법은 해양경찰의 일반법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제5장 해양경비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제1절 해양경찰 작용법제의 현황
제2절 해양경비법의 주요내용과 개정 필요성
제3절 해양경비법의 개정방향
【제6편】해양경찰 법체계의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은?
제6장 주요정책 제안
【부 록】
제1장 해양경찰 법체계의 현주소
제1절 해양경찰 법체계의 개요
제2절 구성내용 및 선행연구 분석
【제2편】해양경찰은 제대로 평가되고 있는가?
제2장 해양경찰에 관한 일반적 고찰
제1절 해양경찰의 의의
제2절 육상경찰과 해양경찰의 비교
제3절 해양경찰의 직무범위
【제3편】주요국가의 해양경찰제도는?
제3장 주요국가의 해양경찰제도 비교
제1절 미국의 해안경비대
제2절 일본의 해상보안청
제3절 우리나라 해양경찰제도와의 비교
【제4편】해양경찰조직법은 마련되어야 하는가?
제4장 해양경찰조직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
제1절 해양경찰 관련 조직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제2절 해양경찰조직법의 제정 필요성
제3절 해양경찰조직법의 제정방향
【제5편】해양경비법은 해양경찰의 일반법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제5장 해양경비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제1절 해양경찰 작용법제의 현황
제2절 해양경비법의 주요내용과 개정 필요성
제3절 해양경비법의 개정방향
【제6편】해양경찰 법체계의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은?
제6장 주요정책 제안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