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의 배신

『공정의 배신-능력주의에 갇힌 한국의 공정』은 한국 사회만이 아니라 오늘날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능력주의가 한국인의 공정 관념을 어떻게 왜곡시키는지 분석하고 정치적 대안을 제시한 정치철학서이다.

책머리에 ………… 5

여는 글: 그런 게 공정이라고? ………… 13
우리들의 일그러진 공정 ………… 15
‘조국 사태’와 능력주의적 분노 ………… 20
왜 그리고 어떤 공정인가? ………… 28
청년은 죄가 없다 ………… 31
우리는 어떻게 능력주의의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 34

제1부 능력주의란 무엇인가?

제1장. 능력주의의 발흥 ………… 45
능력주의의 발흥 ………… 49
매력적인, 너무나 매력적인 ………… 56
치명적인, 너무나 치명적인 ………… 60
민주적 평등주의? ………… 64

제2장. 능력주의의 치명적 매력 ………… 67
공정과 정의 ………… 70
능력주의와 분배정의 ………… 74
평등원칙과 기여원칙 ………… 78
능력주의라는 인정의 질서 ………… 82
능력주의와 현대 민주정치 ………… 86

제2부 능력주의로 읽는 한국 사회의 해부학

제3장. 유교적 능력주의의 유산 ………… 95
유교적 공화주의와 능력주의의 동아시아적 기원 …… 98
유교적 근대성 ………… 103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과 능력주의 ………… 110
‘현대의 군자’와 한국적 시민의 탄생 ………… 117
한국의 보수적 자유주의와 능력주의적 민주주의의 한계 … 123

제4장. 능력주의: 배반의 이데올로기 ………… 131
능력주의는 정말 공정한가 ………… 134
은폐된 세습 ………… 138
불평등의 정당화: 능력주의의 요점 ………… 143
수백 년 동안의 지랄 ………… 148
반(反)-시민교육 ………… 153
과두특권독점체제 ………… 157

제5장. 정치적 능력주의의 도전 ………… 163
현능정치? ………… 166
능력주의적 ‘지배’ ………… 172
새로운 과두정과 포퓰리즘의 발흥 ………… 180
민주공화국이 위험하다 ………… 186
한국의 정치적 능력주의 ………… 190

제3부 능력주의를 넘어

제6장. 민주적 평등주의 ………… 201
공정으로서의 정의 ………… 204
공동선을 위한 능력의 사용 ………… 210
다원적 능력주의 ………… 216
민주주의적 정의 ………… 221

제7장. 존엄의 정치 ………… 229
존엄의 정치 ………… 233
보상의 격차 줄이기 ………… 238
노동의 가치에 대한 재평가 ………… 245
좌파 포퓰리즘? ………… 248
평민적 민주주의! ………… 256

닫는 글 : ‘오징어게임’ 빠져 나오기 ………… 271

주석 ………… 282

장은주

영산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정치철학자다. 어떻게 하면 한국 민주주의가 좀 더 안정되고 성숙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필요한 철학적 인식을 다듬는 게 주된 관심사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괴테 대학에서 ‘비판사회이론’을 공부해서 학위를 받았는데, 한국 사회의 고유한 삶 의 문법과 발전 동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독자적인 이론을 만들고 싶어 한다. 최근에는 시민들의 민주적 역량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에 관심이 많다. 주요 저서로 『생존에서 존엄으로』(2007), 『인권의 철학』(2010), 『정치의 이동』(2012), 『유교적 근대성의 미래』(2015), 『시민교육이 희망이다』(2017) 등이 있고, 주요 논문으로는 『민주주의라는 삶의 양식과 그 인간적 이상』(2014), 『통합진보당 이후의 진보: 민주적 공화주의의 관점에서」(2015), 『메리토크라시와 민주주의: 유교적 근대성의 맥락에서』(2017) 등이 있다

Publication Date	2021/12/15
Pages/Weight/Size	14821520mm
ISBN	9788998408350
Categories	사회 정치 > 사회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