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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전

판례가 출어 해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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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U
978899796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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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3/01/25
Pages/Weight/Size 153*224*30mm
ISBN 9788997965045
Description
이 책은 단순한 상법전이 아니라 법조문 해설서를 지향하고 있다. 조문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주며, 그 답변자는 권위를 가진 기관인 대법원의 판례로 하였다. 법조문 밑에 법조문을 해설하여 판례들을 엄선해서 수록했고, 수록된 판례를 읽으면서 법조문의 의미와 실제 적용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Contents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2장 상인
제3장 상업사용인
제4장 상호
제5장 상업장부
제6장 상업등기
제7장 영업양도

제2편 상행위
제1장 통칙
제2장 매매
제3장 상호계산
제4장 익명조합
제5장 대리상
제6장 중개업
제7장 위탁매매업
제8장 운송주선업
제9장 운송업
제10장 공중접객업 [개정 2010.5.14]
제11장 창고업
제12장 금융리스업 [신설 2010.5.14]
제13장 가맹업 [신설 2010.5.14]
제14장 채권매입업 [신설 2010.5.14]

제3편 회사
제1장 통칙
제2장 합명회사
제3장 합자회사
제4장 주식회사
제5장 유한회사
제6장 외국회사
제7장 벌칙

제4편 보험
제1장 통칙
제2장 손해보험
제3장 인보험

제5편 해상 [개정 2007.8.3]
제1장 해상기업 [개정 2007.8.3]
제2장 운송과 용선 [개정 2007.8.3]
제3장 해상위험 [개정 2007.8.3]

제6편 항공운송 [신설 2011.5.23]
제1장 통칙 [신설 2011.5.23]
제2장 운송 [신설 2011.5.23]
제3장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신설 2011.5.23]

부칙 [제10696호, 2011.5.23]
Author
로앤비즈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