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의 헌법화

제1장 연구의 기초 1

Ⅰ 서 1

Ⅱ 국제법의 헌법화에 연구방법 17
1 기술적 (법적 사실) 접근방법(descriptive (legal facts) approachs)과
개념적 이론적 접근방법(conceptual and doctrinal approachs)의 상호의존성 23
2 연구의 특별한 이익에 대한 검토로서 연구의 첫 번째 단계 25
3 국제법의 헌법화의 요구조건들(requirements)에 대한 검토로서 연구의 두 번째 단계 26

Ⅲ 국제적 헌법화의 요구 29
1 세계화(globalization) 31
2 분산(Fragmentation) 33

Ⅳ 국제법의 헌법화의 기능적 범위 40
1 규범형성적 헌법화(enabling constitutionalization) 42
2 규범제한적 헌법화(constraining constitutionalization) 44
3 보충적 헌법화(supplemental constitutionalization) 47

Ⅴ 국제법의 헌법화의 메커니즘(mechanisms) 53
1 수평적 맥락(horizontal context)에서의 거버넌스 기관의
창설과 거버넌스 권한의 분배 55
2 수직적 맥락(vertical context)에서의 거버넌스 권한의 분배 62
3 우위성(supremacy)을 가진 법의 공동체 63
4 기본권의 보장 72
5 민주주의 78
Ⅵ 국제법의 헌법화의 메커니즘에 의한 구체적 진행과정의 예로서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 84
1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의 제정 90
2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의 법적 구속력 인정의 문제 95
3 기본권 헌장의 유럽헌법조약에의 편입 98
4 리스본 조약에서의 기본권 헌장에 대한 구속력 인정 103
A 기본권 헌장의 구속력과 효력발생 시점
B 2000년의 기본권 헌장과 최종적 기본권 헌장의 차이
5 기본권 헌장의 효력순위 그리고 다른 우선적 법과의 관계 106
A 이차적 법 그리고 삼차적 법에 대한 우위
B 구성국가의 국내법에 대한 우위
C 국제법에 대한 우위
6 기본권 보호수준의 현실적 조정 112
A 유럽연합의 구조적 한계
B 유럽인권법원 그리고 구성국가의 기본권 보장수준의 고려에
의한 한계
C 기본권 보장에 있어서 유럽연합법원의 독자적 역할의 가능성
D 구성국가의 기본권 보호수준에 의한 유럽연합법의 심사
- 독일의 예 -
7 기본권 위반의 법적 효과의 확정 그리고 기본권청 129
A 유럽연합의 기관의 기본권 위반
a 법위반으로서 기본권 위반의 법적 효과로서 무효
그리고 손해배상
b 유럽연합법원 그리고 유럽연합법원의 제1심법원에 의한
권리보호
c 구성국가의 법원에 의한 권리보호
B 구성국가의 기본권 위반
a 법위반 그리고 적용불가능성
b 권리보호
c 중대한 기본권 위반에 대한 제재
C 기본권청(Agentur fur Grundrechte)


제2장 글로벌 거버넌스와 국제법의 헌법화 143

Ⅰ 서 143
Ⅱ 세계화의 개념과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에 대한 대응의 문제 146
Ⅲ 세계화와 글로벌 거버넌스 150
Ⅳ 글로벌 거버넌스의 공법적 정당화 문제 154
Ⅴ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공법적 접근 156
Ⅵ 글로벌 거버넌스의 대체개념으로서 국제적 공권력의 행사 162


제3장 국가법의 헌법화 169

I 서 169
II 국가법과 헌법 170
III 국가법과 국가학의 구별 173
IV 국가학과 국가철학의 구별 174
V 국가의 역사성 177
VI 소결 178


제4장 국가법의 헌법화과정으로서 국가 속에서의 기본권 보장 181

I 서 181
II Aritosteles의 인륜적 질서로서의 국가 186
III 기본권이론에서 국가적 논의의 필요성 194
IV 인권의 국가 속에서의 변용형태로서 기본권 197
V 국가 속에서의 기본권실현 204
VI 소결 211


제5장 국제법의 헌법화와 인권보장 215
Ⅰ 서 215
Ⅱ 국제인권법과 국제헌법주의 218
1 국제인권법체계와 국제인권법원의 분산 224
2 중앙집권적 입법기관과 사법기관의 결여로 인한 국제법 체계의 분산의 극복시도 226
Ⅲ 국내적 인권보장체계와 국제적 인권보장체계의 차이점 230
1 인권법은 국제헌법(International Constitutional Law)인가? 235
2 국제적 인권보장체계의 전개형태 245
1) 유럽연합의 법체계에 있어서 유럽연합의 기본권의 상위법적인 지위
2) 유럽인권협약체제와 유럽인권법원
Ⅳ 국제적 인권보장체제의 진행과정 250
1 유럽연합 251
2 유럽인권협약 253
3 유럽연합의 유럽인권협약에 가입 254
4 미주인권조약 256
5 국제인권조약 257
6 소결 258
Ⅴ 국제법의 헌법화와 인권 263



제6장 헌법주의의 국제법 질서에로의 전용 269

Ⅰ 서 269
Ⅱ 헌법주의의 국제법적인 전용은 필요한가? 269
Ⅲ 법의 지배의 원리의 국제법 영역에로의 확장 278
Ⅳ 헌법의 국제법화 280
Ⅴ 국제법의 헌법화 그리고 법의 지배의 국제법 영역에로의 확장에 반대하는 명제 282
Ⅵ 국제법의 헌법화의 내용적 구성요소들 285
1 국제법질서의 정당성 혁명으로서 국제법의 헌법화 286
2 국제법의 헌법화의 내용적 표지들 289


제7장 국제공동체와 국제법의 헌법화 295

Ⅰ 서 295
Ⅱ 국제법의 정당화 근거로서 국제공동체의 의미 305
Ⅲ 국제적 공동체와 국가공동체의 차이로서 국민의 개념 307
Ⅳ Christian Tomuschat의 이론적 구상의 Jurgen Habermas에 의한 구체화 309


제8장 일반적 국제법의 헌법화 313

I 서 313
II 국제연합헌장(UN Charter, Charta(Satzung) der Vereinten Nationen) 313
III 강제법(ius cogens) 316
IV 세계헌법질서의 성립을 위한 UN의 기관구조의 개혁 319


제9장 국제법의 부분질서의 헌법화로서 국제무역기구의 헌법화 321
Ⅰ 서 321
Ⅱ 세계무역기구의 헌법화논의 322
Ⅲ 국제경제법의 헌법화에 반대하는 견해 327
Ⅳ 소결 330


제10장 국제법의 부분질서의 헌법화로서 리스본 조약체제 333

Ⅰ 서 333
Ⅱ 리스본 조약의 관련내용들 335
1 유럽헌법조약과의 관련성 335
2 유럽공동체조약의 명칭변경을 통한 변형 336
3 유럽연합의 기본권 보호 337
4 유럽정상회의 337
5 유럽연합법원 339
6 리스본 조약 상의 조약의 개정절차 340

Ⅲ 리스본 조약에 대한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 342
Ⅳ 독일연방헌법재판소를 통한 리스본 조약관련 법률의 통제 346
1 동의법률 347
2 기본법의 개정을 위한 법률 348
3 확장법률 349
Ⅴ 강제된 확장법률의 새로운 개정 351
1 입법에 대한 입법위임 352
2 국내법적인 전환 353
Ⅵ 소결 356


제11장 재구성된 보편주의에 의한 UN 헌장의 세계헌법적 성격 359

Ⅰ 서 359
Ⅱ Jurgen Habermas의 하나의 헌법에 의한 분산된 다차원의 세계사회 모델 361
Ⅲ 자유주의적 의미의 헌법과 공화주의적 (민주적 의미) 의미의 헌법 362
Ⅳ 국제공동체의 헌법으로서 UN헌장 364
1 첫 번째 헌법적 특성: 평화유지와 인권보장의 증진과의 결합 365
2 두 번째 헌법적 특성: 국가와 개인에 대한 효과적인 법집행 368
3 세 번째 헌법적 특성: UN의 포괄성 - UN법의 우위와 보편성 369
Ⅴ 기술적 의미의 헌법과 규범적 의미의 헌법 372
1 기술적 의미의 헌법 372
2 규범적 의미의 헌법 375
Ⅵ 연방적 헌법주의 혹은 다차원적 헌법주의 개념 377
1 주권의 분리성 377
2 연방의 권한의 행사에 있어서 연방을 구성하는 주의 참가 378
3 연방헌법의 전형적 구성요소로서 동질성 조항 379
Ⅶ UN 헌장의 규범적 의미의 연방적 헌법으로서의 정당성 인정여부 380
1 UN의 입력정당성 확보를 위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개혁문제 382
2 출력정당성 ? 안전보장이사회의 입법 그리고 거부권 383
3 사회적 정당성: UN이 세계의 시민을 위한 정부가 될 수 있는가? 385
Ⅷ 소결 387


제12장 결론 389
참고문헌 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