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 대한민국은 불평등 공화국이 되었나?

대한민국 불평등 극복을 위한 개혁과 정책 제안서!

이 책은 극심한 한국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먼저 불평등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과 지식을 소개하고 그것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을 다양한 관점에서 진단하고 있다. 그리고 저항권, 노예제의 폐지, 투표권, 누진세, 노동자의 단결권, 의무교육, 공공부조, 건강보험, 노후 연금 등 시민을 위한 사회보장 제도의 역사와 윌리엄 베버리지, 토마스 험프리 마셜, 리처드 티트머스, 마이클 영, 존 롤스, 아마르티아 센 등 중요한 사상가들의 주장을 검토하고 있다. 그 이유는 불평등에 관련된 철학사상과 각국의 역사적 경험을 참고하고,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철학적, 사회학적, 정치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이다.

한편 각국 정치제도와 권력 관계를 국제 비교한 저자는, 세계 각국의 불평등 수준이 다른 원인을 정부의 역할에서 찾고 정부의 정책 특히 조세제도와 사회정책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21세기 새로운 방향을 포용적 사회제도에서 찾고 있는 저자는, ‘공정의 가치’를 추구하고, 개인의 ‘역량 강화’와 ‘사회적 자유’의 확대를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해 누진소득세 강화, 보편적 사회보험 확대, 공공부조와 노인기초연금 인상, 청년수당의 도입 등 적극적인 공공정책의 제도 개혁을 주문하고 있다.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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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글
서문 왜 한국인은 행복하지 않은가?

1장 불평등의 상처

거대한 분열
21세기 불평등: 경제 불평등, 문화 불평등, 사회 불평등
추락의 공포
무한 경쟁의 지옥
왜 교육은 아이들을 불행하게 만드는가?
여성 혐오가 증가하는 이유
사회적 고립의 시대
아이가 사라지는 나라

2장 한국의 불평등은 얼마나 심각한가?

세계 최고 수준의 불평등 국가
중산층 위기 시대
죽음도 삶만큼이나 불공평하구나
20대 반란의 원인은?

3장 불평등이 커진 원인은 무엇인가?

수출 대기업 때문에 불평등이 커졌는가?
기술의 진보는 불가피하게 불평등을 심화시키는가?
고소득 부모의 증가는 불평등을 심화시키는가?
왜 한국 노인들은 가난한가?

4장 자본과 노동의 권력관계

재벌 자본주의의 희생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열
노동조합이 약하면 불평등이 커진다

5장 국가와 제도 개혁의 중요성

왜 한국의 복지제도는 취약한가?
선거제도, 다수제 민주주의, 승자 독식 정치
왜 한국인은 불공정은 못 참아도 불평등은 참는가?

6장 불평등을 넘어 보편적 복지국가로

『베버리지 보고서』의 사회혁명
토마스 험프리 마셜의 사회권
리처드 티트머스의 보편적 복지국가
마이클 영의 능력주의 비판

7장 21세기 복지국가를 향한 새로운 대안

무엇에 대한 평등인가?: 법률적 평등, 기회의 평등, 결과의 평등
어떤 이데올로기?: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발전주의, 신자유주의
포용적 제도 대 배제적 제도
민주주의의 위기를 넘어서
21세기 복지국가를 위하여

주

김윤태

김윤태는 고려대학교 공공정책대학 사회학 교수이다. 고려대학교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런던정경대학(LSE)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국회 정책연구위원, 국회도서관장, 베를린자유대학(FUB) 초빙교수와 컬럼비아대학, 홍콩중문대학, 캘리포니아대학 로스앤젤레스 캠퍼스(UCLA)의 객원연구원을 역임했다.
사회학과 사회과학이 평범한 시민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고 믿으며, 전문적 학문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했다.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동아일보] 등 다양한 언론에 기고하거나 인터뷰를 했다. 교육부 ‘대규모 온라인 공개강좌(K-MOOC)’, 네이버 ‘열린 연단’, KBS ‘이슈 픽 쌤과 함께’, KNN ‘최강 1교시’ 방송 프로그램에서 강연했으며, KBS ‘심야토론’과 MBC ‘백분토론’, EBS, KBS1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등에 출연했다. 교육부 대규모 온라인 공개강좌 최우수강의상, 블루리본상과 고려대학교 우수강의상, 석탑강의상을 받았으며, 2022년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1980년대 이후 세계의 정치와 학문을 지배한 자유시장 만능주의를 비판하고 사회경제적 민주화와 복지국가의 강화를 주장했다. 주요 저서로 『한국의 발전국가와 재벌』, 『빈곤: 어떻게 싸울 것인가』(공저,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복지국가의 변화와 빈곤정책』(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불평등이 문제다』(문화부 세종도서), 『정치사회학』 등을 출간했다. 편집한 책으로 『한국 복지국가의 전망』(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와 『사회복지의 전환』(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한국의 불평등: 현황, 이론, 대안』 등이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정치사회학, 복지국가, 불평등, 민주주의, 사회정의 등이다.

Publication Date	2023/05/26
Pages/Weight/Size	14021030mm
ISBN	9788997533497
Categories	사회 정치 > 사회비평/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