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와 범죄’는 박상기 교수의 정년을 기념하여 박상기 교수와 제자, 동료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쓴 책이다. 사회변화를 반영하면서도 민주적 가치를 지키는 최후수단으로서의 형법을 추구해 온 박상기 교수의 정년이 다가오자, 제자들이 2016년 여름에 모여 박상기 교수의 업적과 뜻을 기릴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하였다. 당시 박상기 교수는 제자 및 동료들에게 폐를 끼치는 일을 원하지 않았기에, 제자들은 기존의 정년기념행사와는 다른 방식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것은 법학전문서적의 출간이 어려운 현재의 상황에서 후학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정한 주제에 대한 전문서적을 제자 및 동료들과 공저형태로 출간하는 것이었다. 물론 박상기 교수는 공저의 출간도 공저자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기에 반대하셨지만, 같이 공저를 저술하자는 제자들의 부탁을 승낙하셨다. 이에 박상기 교수와 제자인 김슬기 교수, 김용수 박사, 김정환 교수, 김혜경 교수, 이경재 교수, 이승준 교수, 이창현 교수, 임정호 박사, 정소영 박사, 황태정 교수 및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동료인 심희기 교수, 전지연 교수, 한상훈 교수가 기꺼이 참여하여 총 14명의 공저자가 ‘문서와 범죄’의 출간에 참여하였다.
Contents
Ⅰ. 한국의 문서범죄
1. 총설: 문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박 상 기 --- 3
2. 문서의 개념 변화:
작은 입법 만들기와 경제성의 원리 ----------- 김 혜 경 --- 13
3. 문서범죄와 죄수 ------------------------------- 이 창 현 --- 51
4. 문서와 최량증거 규칙 ------------------------- 심 희 기 --- 71
5.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과 문서범죄 ----- 한 상 훈 --- 87
6. 문서위조 ? 변조죄 ---------------------------- 김 용 수 --- 115
7. 문서부정행사죄 -------------------------------- 이 승 준 ---143
8. 전자기록 위작 ? 변작죄 ----------------------- 전 지 연 ---169
9. 통화 ? 인장 위 ? 변조:
문서범죄와의 몇 가지 구별점 ----------------- 임 정 호 ---201
10. 공문서로 인한 범죄피해자의 사생활 침해 --- 정 소 영 ---229
Ⅱ. 각국의 문서범죄
11. 독일에서의 문서범죄 ------------------------- 김 정 환 ---253
12. 영국에서의 문서범죄 ------------------------- 이 경 재 ---287
13. 미국에서의 문서범죄 ------------------------- 김 슬 기 ---311
14. 일본에서의 문서범죄 ------------------------- 황 태 정 ---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