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헌법학의 개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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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5/12/28 |
| Pages/Weight/Size | 153*224*30mm |
| ISBN | 9788997304509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헌법학자의 연구를 연구’하는 작업이 우리 헌법학사에서 더 이상 미루어질 수 없다는 객관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이 책 제1장에서 설명하였다. 필자 개인에게도 이러한 연구작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이 되었다. ‘헌법학자의 연구를 연구’하는 작업은 비교적 오랫동안 집중을 필요로 한다. 2014년 맞은 연구년은 이와 같은 작업을 할 수 있는 적합한 기회였으며, 또 다시 미루는 경우 초기의 관심은 결국 결실을 맺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돌이켜보면 초기의 학문적 관심이 소홀히 되고 작업이 지체되었지만, 얻는 것도 있었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역사서술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적 공간이 자연스럽게 확보되었다. 더욱 중요한 점은 개척의 시대를 지배했던 헌법의 무력화, 헌법허무주의가 이제 거의 극복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역사서술에 있어서 매우 우호적인 상황이다. 역사서술에서 현재의 구체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미래의 바람직한 상황을 구상하는 목적이 지배하는 경우 과거 시대의 독자성과 상대성은 희생되고, 현재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사료가 선택되고, 그러한 사료만이 “말하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필자 스스로를 위로하자면 ‘헌법학자의 연구를 연구하는’ 작업은 적절하게 미루어진 셈이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역사서술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적 공간이 자연스럽게 확보되었다. 더욱 중요한 점은 개척의 시대를 지배했던 헌법의 무력화, 헌법허무주의가 이제 거의 극복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역사서술에 있어서 매우 우호적인 상황이다. 역사서술에서 현재의 구체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미래의 바람직한 상황을 구상하는 목적이 지배하는 경우 과거 시대의 독자성과 상대성은 희생되고, 현재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사료가 선택되고, 그러한 사료만이 “말하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필자 스스로를 위로하자면 ‘헌법학자의 연구를 연구하는’ 작업은 적절하게 미루어진 셈이다.
Contents
제1장 헌법·헌법학사·헌법학자 1
Ⅰ. 연구의 필요성, 주제 3
Ⅱ. 연구시기의 문제, 연구의 목적 10
Ⅲ. 연구의 방법, 서술의 범위 21
Ⅳ. 맺는 말-역사의 개방성과 상대성 40
제2장 유진오兪鎭午 43
Ⅰ. 유진오와 우리 헌법학 45
Ⅱ. 유진오의 생애, 그리고 우리 헌정사 51
Ⅲ. 유진오의 헌법사상 80
Ⅳ. 맺는 말 108
제3장 한태연韓泰淵 113
Ⅰ. 한태연-추상적 원리와 구체적 상황의 헌법이론 115
Ⅱ. 출생에서 사망까지, 헌법이론과 시대상황 120
Ⅲ. 학문적 배경, 연구방법론, 연구의 범위와 연구업적 127
Ⅳ. 주권이론 142
Ⅴ. 정부형태에 대한 이해와 변화 162
Ⅵ. 기본권의 자연권성과 사회적 기본권 176
Ⅶ.맺는말-이론의 불균형, 상황의 가변성, 이론과 상황의
불가측한 결합 181
제4장 문홍주文鴻柱 191
Ⅰ. 문홍주-헌법학자, 미국헌법연구자 193
Ⅱ. 출생에서 사망까지, 시대상황, 학회활동 195
Ⅲ. 연구의 범위와 연구업적 199
Ⅳ. 주권과 국가권력, 국민 202
Ⅴ. 기본권에 대한 이해 210
Ⅵ. 정부형태에 대한 이해 220
Ⅶ. 헌법재판에 대한 이해 235
Ⅷ. 맺는 말 240
제5장 박일경朴一慶 247
Ⅰ. 박일경-헌법학자, 법실증주의자 249
Ⅱ. 출생에서 사망까지, 그리고 시대상황 252
Ⅲ. 연구의 방법, 연구범위 및 연구업적 254
Ⅳ. 법실증주의적 헌법이론 259
Ⅴ. 몇 가지 헌법이론적 쟁점 272
Ⅵ. 맺는 말 299
제6장 김기범金箕範 307
Ⅰ. 한국헌법사와 헌법학자 309
Ⅱ. 학문활동기간, 연구방법론과 연구업적 311
Ⅲ. 헌법, 헌법의 (사회경제적) 과제, 헌법학의 과제 320
Ⅳ. 국가와 국민 327
Ⅴ. 기본권, 기본권의 기능, 기본권 제한 331
Ⅵ. 권력구조에 대한 이해 338
Ⅶ. 국가의 과제와 경제질서 357
Ⅷ. 맺는 말 364
사항색인/371
인명색인/376
Ⅰ. 연구의 필요성, 주제 3
Ⅱ. 연구시기의 문제, 연구의 목적 10
Ⅲ. 연구의 방법, 서술의 범위 21
Ⅳ. 맺는 말-역사의 개방성과 상대성 40
제2장 유진오兪鎭午 43
Ⅰ. 유진오와 우리 헌법학 45
Ⅱ. 유진오의 생애, 그리고 우리 헌정사 51
Ⅲ. 유진오의 헌법사상 80
Ⅳ. 맺는 말 108
제3장 한태연韓泰淵 113
Ⅰ. 한태연-추상적 원리와 구체적 상황의 헌법이론 115
Ⅱ. 출생에서 사망까지, 헌법이론과 시대상황 120
Ⅲ. 학문적 배경, 연구방법론, 연구의 범위와 연구업적 127
Ⅳ. 주권이론 142
Ⅴ. 정부형태에 대한 이해와 변화 162
Ⅵ. 기본권의 자연권성과 사회적 기본권 176
Ⅶ.맺는말-이론의 불균형, 상황의 가변성, 이론과 상황의
불가측한 결합 181
제4장 문홍주文鴻柱 191
Ⅰ. 문홍주-헌법학자, 미국헌법연구자 193
Ⅱ. 출생에서 사망까지, 시대상황, 학회활동 195
Ⅲ. 연구의 범위와 연구업적 199
Ⅳ. 주권과 국가권력, 국민 202
Ⅴ. 기본권에 대한 이해 210
Ⅵ. 정부형태에 대한 이해 220
Ⅶ. 헌법재판에 대한 이해 235
Ⅷ. 맺는 말 240
제5장 박일경朴一慶 247
Ⅰ. 박일경-헌법학자, 법실증주의자 249
Ⅱ. 출생에서 사망까지, 그리고 시대상황 252
Ⅲ. 연구의 방법, 연구범위 및 연구업적 254
Ⅳ. 법실증주의적 헌법이론 259
Ⅴ. 몇 가지 헌법이론적 쟁점 272
Ⅵ. 맺는 말 299
제6장 김기범金箕範 307
Ⅰ. 한국헌법사와 헌법학자 309
Ⅱ. 학문활동기간, 연구방법론과 연구업적 311
Ⅲ. 헌법, 헌법의 (사회경제적) 과제, 헌법학의 과제 320
Ⅳ. 국가와 국민 327
Ⅴ. 기본권, 기본권의 기능, 기본권 제한 331
Ⅵ. 권력구조에 대한 이해 338
Ⅶ. 국가의 과제와 경제질서 357
Ⅷ. 맺는 말 364
사항색인/371
인명색인/376